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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군의 첫 번째 차기호위함(FFX-I)인  ‘인천함’의 진수식 현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울산역(KTX)에서도 한참을 달려.. 진수식이 거행될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도착하였는데요..

현대중공업 조선소 내부에 들어서자 "조선 강국은 이정도는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실감이 날 정도로 거대한 부지, 거대한 설비와 장비 그리고  거대한 배.. 등등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다 거대하다는 느낌에 입이 저절로 벌어지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감탄을 하며 도착한 진수식 현장은 여러가지 준비로 한창 분주해 보였는데요.. 현장 앞에는 주인공인 인천함이 새색시(^^) 처럼 곱게 치장을 하고 한껏 멋을낸 채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인천함은 2008년 12월 건조계약이 체결된 후 2년 4개월의 공정을 거쳐 이날 진수하게 되었는데요.. 진수식은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을 비롯 각계 주요인사 및 조선소 관계자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진수식이 진행되면서 순서에 따라 국민의례, 경과 보고가 있은 후 김성찬 해군 참모총장이 '인천함' 함명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해군 호위함의 함명은 함명 제정기준에 따라 특별․광역시, 도, 도청소재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군은 첫 번째 차기호위함의 함명을 ‘인천함’으로 명명한 것입니다.

인천은 서북도서를 행정 관할하는 광역시로서, ‘인천함’ 명명은 전투형 군대 육성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해군의 확고한 서해NLL, 서북도서 방어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6‧25전쟁 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일거에 역전시켜 국가를 누란의 위기에서 구한 ‘인천상륙작전’을 기리는 의미도 포함한다고 하네요..  

함명 선포 이후 해군참모총장은 인천함 건조에 힘써 준 유공자들에게 포상을 하며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였고.. 축사를 통해 인천함의 진수를 다시한번 축하했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진수식은 해군 참모총장의 부인인 문은숙 여사가 맡아 주셨는데요(군함의 진수는 여자가 맡는게 전통이라고 하더군요..)

하나.. 둘.. 셋!!! 구호 소리에 맞춰 진수식 도끼가 힘차게 내려쳐지자..





우렁찬 축포와 군악의 연주 속에 화려하게 인천함이 진수되었습니다..  

2,300톤급인 인천함은 길이114m, 폭14m, 높이 25m로 최대 속력 30노트(55.5km), 승조원은 140여명이 승조하며, 국내개발 전투체계와 무기체계를 탑재하고 있는데

특히 신형 3차원 레이더, 신형 소나와 어뢰음향대항체계, 대함유도탄 방어무기, 함대함 유도탄, 청상어 발사대 및 해상작전헬기 1대를 탑재하는 등 대공ㆍ대함ㆍ대잠전 전 분야에 걸쳐 공격 및 방어능력이 대폭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인천함은 앞으로 인수평가를 실시한 후 2012년도 후반기 해군이 인수할 예정이며, 6개월여 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2013년 중반에 실전에 배치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인천함을 시작으로, 해군은 앞으로도 2020년대 중반까지 20여척의 차기호위함을 확보해 현재 운용중인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젊고 강력한 첨단 호위함의 첫 탄생을 알린 인천함!!
보기만 해도 우리의 바다가 점점 더 튼튼해 지는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앞으로 인천함의 용맹스러운 임무수행과 무운장구를 기원해봅니다.  

여러분은 인도네시아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세계적인 휴양지인 발리 섬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관광 국가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명이 넘는 동남아시아의 대국으로, 자원의 부국이며, 우리나라를 모델로 경제개발을 추진 중인 나라이어서,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 파트너이기도 하죠.

                                                                    발리의 해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도네시아는,
항공기(수송기)를 직접 제작, 수출하고 있을 정도로 항공기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항공분야 방위산업의
강국이며, 자국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방위산업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는 매우 돈독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스페인과 함께 개발한 수송기인 CN-235기는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로,
우리나라 군과 해경에서도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고..

                                                                        CN-235기


반대로  우리나라의 소총, 군용차량, 장갑차, KT-1 기본 훈련기 등이 무상양도 또는 수출 방식으로  인도네시아 군에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KT-1 기본훈련기- 인도네시아에 12대가 수출되었다.


최근에는 잘아시다시피 아주 굵직한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초음속 비행기인 T-50 고등 훈련기의 인도네시아 수출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인도네시아 특사단 방문시 숙소 잠입사건으로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다행히도 얼마전  인도네시아가 자국 훈련기 도입사업의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우리나라를 선정해 수출 전망이 한층 밝아진 상태죠..

 

                                                  T-50 고등 훈련기(별칭 골든이글(검독수리))

올해 국방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약 31.4조원입니다..

우리나라 올 해 예산의 약 10%를 차지하며 복지, 경제, 교육 분야 예산 다음으로 큰 규모인데요..

국가 방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요로 국가 재정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전력유지뿐만 아니라 첨단무기 도입 등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증강을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어려운 국가의 재정여건 속에서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국방부의 자구노력은
거의 필사적(!!)이며 또한 365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14일, 국방부에서는 국방예산의 편성과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계획예산관실 주관으로
 '국방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까?'하는 주제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30여년 간 근무하신 후 현재는 국방연구원 객원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전제국 전 국방정책실장님을 초청, '국방자원의 효율성 증진'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듣는 자리였는데요..

업무에 지장이 없는 점심시간을 이용한 워크숍인데다.. 함께 근무했던 대 선배님을 모신 자리여서 인지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뿐만아니라 국방예산에 관심있는 많은 직원분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자리에서 전제국 실장님은 국방부에서 예산 업무를 비롯, 주요 부서에서 근무하며 겪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방대한 국방예산 분야 전체를 아우르며 깊이있고 전문적인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첫 걸음은 소요판단 단계에서부터 거품을 확실하게 제거하는데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요판단부터 집행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예산의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발굴, 교정해 나가는 분석평가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국방예산은 합리적으로 균형있게 배분되어야 하는데 육·해·공 3군간에는 합동전력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고, 현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뿐만아니라 후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미래전력과 특히 통일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전력투자에는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 첨단 무기 등 유형 전력 뿐만아니라 군의 사기, 전술/교리 발전, 군사 외교와 같은 무형전력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도 국방재원의 제약 속에서 전투력을 조기에 극대화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효율적인 국방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편성과 운영 기준을 재정립하고,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예비전력을 정예화 하는 등 여러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방 구성원들이 고정된 제도의 틀을 탈피,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고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 발표 시간이 예정 보다 조금 넘어서게 되었는데요..
발표 막바지 부분에서는 사랑하는 후배들의 배고픔까지 헤아리시느라(^^) 말씀이 조금 빨라 지기도 하셨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점심 식사로 샌드위치가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중에도 직원들과 미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 후에도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끊이지 않아 열띤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  결국 다음 기회를 기약하며 아쉬움 속에 워크숍을 마무리 해야 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국방발전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든든한 선배와 믿음직한 후배간의 만남이 있는 국방부가 멋지고 아름다워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얼마전 국방부에서 2011년 예비군 훈련 제도 개편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3만여 명의 예비군 저격수를 양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예비군과 저격수??  어찌보면 전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단어의 나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예비군 저격수 양성"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예비군을 저격수로 양성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영화에서 보았던 저격수의 이미지와 우리가 평소 알고있는 예비군의 이미지가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일텐데요..

실제로 예비군 저격수 양성 훈련은 영화에 등장하는 수준의 저격수를 양성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마도 "저격수"라는 용어에서 생긴 오해(?) 인 듯한데요..

여기서 예비군 저격수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 예비군 저격수 양성 훈련과 그 임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비군 저격수 양성은 수년 전부터 일부 예비군 부대에서 이미 실시해온 훈련인데요..
북한의 특수전 능력 강화와 앞으로 시가전의 비중이 확대될 것에 대비하고자 이번 예비군 훈련 개편안을 통해 예비군 저격수를 전 예비군 부대로 확대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군 저격수는 소대별 2명씩 편성을 기준으로, 앞으로 총 3만명이 양성되게 되는데요..
5년차이상 예비군 중 현역 시절 유경험자, 특수부대 전역자, 또는 예비군 훈련자 중 사격술이 뛰어난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선발하게 됩니다.

선발된 인원은 훈련 기간 중 타 예비군과는 달리 사격 훈련 위주로 집중적인 훈련을 받게되며,
훈련시에는 명중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격용 조준경을 사용하므로서 보다 실전적인 측정사격 훈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양성된 예비군 저격수는 향방 작전시 건물 옥상이나 주요 길목 등의 저격 진지에 배치되어 적의 지휘관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저격 사격을 담당하게 되어 유사시 실질적인 전력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분명 예비군 저격수는 고도의 훈련 과정을 거치고 고성능 장비를 장비한 전문적인 저격수와는 그 능력과 임무면에서 비교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향방작전의 목적과 필요성에 부합되는 특화된 예비군을 양성해 나아가는 것은 예비전력 강화라는 요구에 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예비군 저격수 양성 훈련은 타 예비군 훈련과 비교해 훈련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또 자부심도 갖게 되어 훈련의 성과가 매우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비군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죠!!  

 

불과 두달전,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되어 생사를 넘나들던 인질들을 우리 군이 성공적으로 구출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사건 당시, 인질을 안전하게 구출한 이후 구출 작전이 진행되던 과정 중에 있었던 일부 언론들의 무분별한 보도행태에 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다.

(관련 포스트 바로 보기) 취재경쟁으로 실종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하지만 안타깝게도.. 천안함 피격사건 1주기(3.26) 즈음하여 또다시 일부 언론에서는 확실한 근거 없이 무책임한 보도를 하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부정적 여론을 선동하는 듯한 행태가 반복되었다.

3월 24일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오마이뉴스의 첫 보도를 시작으로 어제(4월 6일) 국방부 조사본부의 발표에 이은 오마이뉴스의 공식사과("‘붉은 멍게’ 보도, 사과드립니다")를 통해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이 되었다.


과연 그간 무슨일이 있었던 것일까??
알기쉽게 사건의 전말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았다.

그런데 천안함을 침몰시켰던 어뢰추진체에서 붉은 멍게가 발견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만약 '1번어뢰'에 부착된 물질이 '동해산' 붉은멍게라면..
'서해'에서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전체에는 분명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면 천안함 피격사건이 조작되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오마이뉴스의 이러한 보도로 인해 결국 국방부 조사본부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여 어뢰 부착물질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

오마이뉴스는 자칭 붉은멍게 양식업자라는 사람과 익명의 수산대학 교수의 말을 근거로 보도했었으나,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주 연구관은 붉은멍게는 아직 양식에 성공한 바 없다며 '붉은멍게 양식업자'란 존재할 수 업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날 국방부 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오마이뉴스는 "사실검증에 소홀했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언론이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충분한 검증을 통한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를 해야 한다.

사실검증 없이 오직 자사 이기주의에만 빠져 특종만을 위해 묻지마식 기사를 쓰고 보도를 한다면 언론의 본래의 기능인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커녕.. 
오히려 이러한 매체로 인해 국민들을 더욱 혼란에 빠지고 분열시킬 뿐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그 어느때보다 힘든시기인 요즘, 국민 모두가 통합하여 힘을 모을 시점이지만..
근거없는 보도로 국민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보도가 계속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비록 사과문 게재와 함께 사건은 마무리 되었지만.. 
일부 언론매체들의 무분별한 보도행태가 향후 지속되지 않도록..  언론 스스로의 정화활동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 군 가산점 제도란?


제대 군인이 조기에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입법취지를 두고 지난 1961년부터 시작해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폐지될때까지 39년간 시행했던 제도입니다.

군 가산점은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2년 이상 성실하게 복무한 자에게는 만점의 5%를,  2년 미만 복무한 자에게는 만점의 3%를 각각 가산점으로 부여하였음.

 

□ 왜 폐지되었나?


1999년 12월 당시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 제도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성적 평등권 위배,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 군 가산점 제도 폐지 후 달라진 사회적 환경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1999년과 비교해 오늘날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대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고, 그 효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이 1997년 28.7%에서 2009년 41.0%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이 과반수에 근접하거나 넘어서는 상당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대학 진학률과 초등교사 임용율(73.8%) 등을 보더라도 여성의 지위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향상된 것은 틀림없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채용하고있고, 민간 기업체 의무고용 할당제 등 고용촉진과 의료, 복지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국가적인 지원대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그동안 여성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고,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적 지원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대비되어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평등권 위배 등을 이유로 군 가산점이 폐지된 이후,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부여되고 있는 보상책은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지원>  · 병역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  · 현역병의 경우 군 복무기간 중에는 학자금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  · 기타 대학 원격강좌 개설, 사이버 지식정보방 운영, 민간 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면제 종목 확대 등

□ 선진국의 제대군인 지원 정책


선진국들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제대군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효적인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경우 미 연방정부의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참전군인은 5점, 상이군인은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비경쟁 임용 때는 상이군인을 우선 임용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 공무원 중 제대군인이 25%를 차지할 만큼 우대하고 있으며, 특히 1979년 미연방 대법원은 가산점 위헌 소송 시 제대군인을 우대 임용하는 법률은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제대군인 우대는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군인과 비제대군인의 문제이며, 여성과 비교해 남성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모병제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이러한 판결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하겠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군 복무로 인한 취업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학위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과 일시불 생활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와 공공기관은 직원채용 시 제대군인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고위직 11.1%, 하위직 16.6%를 할당하는 등 취업 안정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는 모병제 국가임에도 전직할 제대군인에게 교육비의 70~90%를 국가가 부담하고, 통합국 전직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을 위한 지원금과 이를 위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부처 공무원의 10%가 제대군인이며, 2002년부터는 전국 27곳에 배우자를 위한 취업지원실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 추진


앞서 살펴본 것 처럼 2~3년간 국가를 위한 봉사로 기회 손실과 희생을 감당하고 있는 군필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어서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2008년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지난해 9월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병역법 개정안 주요 내용>  첫째, 병역의무 이행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본인이 득점한 점수의 2.5%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      ☞ 1999년 헌재에서 위헌판결 시 만점의 5%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결정을 합리적으로 보완.   둘째,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들의 비율을 전체 합격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함.      ☞ 가산점 혜택으로 과다한 합격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 셋째,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또는 횟수를 제한 함.      ☞ 과거에 가산점 횟수를 무제한으로 부여했던 것을 개선.

이번 개정안은 입법 목적은 정당하나 합격 여부에 미치는 효과가 너무 커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한 제도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와 군 가산점 제도에 반대하는 주장, 그리고 군필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 및 사회적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절충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병역법 개정안은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점과, 여성계 등의 반발이 거세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 가장 현실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의 절충안.. 군 가산점 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필자들은 학업중단, 사회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단 그리고 육체적·정신적 고통까지 자의든 타의든 군에 가지 않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시간과 기회의 측면에서 군필자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 가산점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군 가산점 제도가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제도로 가산점이 합격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다소 낮춘다 할지라도 여전히 위헌성이 상존하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소수만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 대다수 병역의무를 마친 제대군인을 위한 실질적 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그 지원 방식이 군 가산점 제도보다는 제대지원금,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소득세 감면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돼 지금 당장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이는 국가경제의 여건이 호전되면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나, 현재의 여건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군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최초 군 가산점 제도의 목적에 대해 언급한 것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 제도의 목적이 군 복무 중 취업 기회와 취업준비 기회를 상실한 데서 오는 불이익을 보전해 줌으로써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의 입법 정책적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 가산점 제도는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계층도 극히 적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하겠습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을 7급·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할 경우 연간 약 650명 정도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반대측 주장대로 제대군인의 0.3%도 채 안 되는 숫자인데, 비록 대다수의 제대군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지만, 이는 달리 말하면 여성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계층이 받는 불이익이 극히 미미하여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군 가산점 제도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대단히 크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병역기피 풍조를 일소하고, 의무와 권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국가안보라는 중요한 가치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국내 유수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70~80%가 군 가산점 제도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국방을 위해 봉사한 시간과 기회의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 정서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군가산점 제도 재도입에 대한 여전한 논란을 보면 어쩌면 우리 사회가 국가를 위해 청춘의 한 시기를 바친 젊은이들에게 조금 인색한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개정된 병역법개정안이 우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합의되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초청,
미군기지이전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설명회는 평택의 공사현장에서 있었는데요..
기자분들과 함께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이전사업 공사현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공사현장은 잘 포장된 4차선 도로에서 벗어난 후 꼬불꼬불한 2차선 도로를 따라 4km 정도를 더 들어가야 했습니다.

대규모 공사라서 현장의 건설사무소도 규모가 꽤 클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 생각보다 그리 크지는 않았는데요.. 알고보니 공사 권역별로 여러 건설업체가 참여 중이고 이곳은 그 중 1곳이라고 하더군요..

 

 

현장에 도착한 후  바로 건설사무소내에 마련된 회의실로 이동하였고,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의 간단한 환영 인사 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통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총 129개소의 미군 기지가 2개권역 49개소로 통합되게 됩니다. 이로인해 주한미군이 차지하는 면적은 2억 4천만㎡(약 7천 3백만평)에서 1/3 수준인 7천 6백만천만㎡(약 2천 3백만여평)로 축소 됩니다. 평택 주한미군기지는 기존의 험프리 기지 498만㎡(151만 평)에 신규로 967만㎡(293만 평)을 추가해 총 1,465만㎡(444만 평) 규모로 건설되고 있으며, 평택기지 건설비는  5조 341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04년 국회 비준 시 발표했던 4조4470억 원에 비해 대략 5천8백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물가 상승분과, 예비비 까지 고려해 산정한 것으로 실제 건설비는 이보다 다소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건설비는 아니지만  평택지역 지원, 반환기지 오염정화, 부지 매입비 등 비용을 감안하면 평택기지 이전에 따른 총 소요 비용은 약 8.9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평택기지 이전사업은 부지조성 공사와 건설공사를 2015년까지 끝내고 2016년까지 기지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설명이 끝난 후 기자분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인만큼 사업비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초기 현지 주민들과 마찰이 심했던 점을 상기하며 이주민과 지역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사업관리 효율화, 건설 자재 국산화 등 사업비용 절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이 수용되어 떠나야만 했던 이주민들에게는 가까운 지역에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제공하였는데, 많은 이주민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계시며, 그 밖에도 마을 진입도로 확장, 소공원·체육시설 및 마을회관 건립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공사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으로 들어서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평지가 눈앞에 펼쳐졌는데요(원래 이 곳은 아산만 방조제 공사 후 바다에서 육지로 바뀐 지역이라고 하더군요..), 성토공사를 위해 흙을 실어나르는 대형 트럭들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어 공사장의 분주함이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부지조성 공사  중이라 아직 건물은 많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공사가 끝나고 기지이전 사업이 완료되면 이곳에 각종 군 시설과, 복지·교육·병원시설 및 주택·숙소 등 500여개 동의 건물이 들어서고, 4만4천여명이 근무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장견학을 끝으로 이날의 설명회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국민들께 사업추진현황을 전달해드리고자 마련한 설명회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한미동맹의 기반을 보다 튼튼히 다지고, 한미 양국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윈윈하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돌아오게되었습니다.  


    

25일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청사에서 학생 및 교원들의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부-국방부-한국교총’ 간 교류·협력 협약서(MOU)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안보교육 활성화, 장병들의 방과 후 교사 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날 협약서에는 교과부 장관, 국방부장관, 한국교총회장이 함께 서명하였는데요..

앞으로 초·중·고교생들의 안보체험 활동이 대폭 늘어나고 군 장병들이 방과 후 교사로 활동하게 되는 등 군과 교육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확대되게 됩니다.


그동안에도 군과 학교는 지역별로 자매결연을 맺고 안보현장 체험, 격오지 학생 과외지원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현재 초·중·고·대학 등 920여개 학교가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군이 운영하는 26개의 안보 견학장에도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 군에대한 이해와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에만도 8만 6천여명의 학생이 군부대를 견학했다고 합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앞으로 군과 교육분야의 협력관계가 보다 확대되고 심화 될텐데요..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 학생들의 안보체험교육을 위해 ‘학교-군부대’간의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군이 보유한      훈련장, 현충시설, 전적지 등 견학 및 체험시설을 대폭 개방하여 안보교육장화 합니다.     ☞ 이를 통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보체험 교육 인원이 '11년에는 20만명 이상으로       확대되고, 통일·안보교육 담당 교사 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체험 연수도 실시될 예정이입니다    ▶ 학생 수련활동과 교직원 연수에 군 유휴시설 제공하고, 재난재해나 긴급구조 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 학교 행사시 군 의장대와 군악대 지원, 군 장병을 방과후 교사로 활용하는 방안 등      에 대해서도 상호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신세대 청년, 학생들의 안보의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국가안보의 선봉인 군과 함께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생활에서 접하는 안보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아 진다면 그러한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죠?..^^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합니다. 앞으로 군과 교육분야가 손을 잡고 기초부터!! 튼튼한 안보교육의 백년대계를 다져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1년 전 오늘 천안함은 평소와 다름없이 서해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음날 자신에게 다가올 운명을 모른채..

그리고 2010년 3월 26일 밤, 천안함의 침몰 소식을 전하는 뉴스 속보가 TV에서 흘러나왔다..

 

"백령도 인근에서 경비중이던 우리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하고 있어서 긴급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합동 참모본부는 어제 밤 9시 20분 쯤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초계함 천안함의 바닥에 구멍이 생겨 침수되기 시작하면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밤 11시 현재까지 구조된 인원은 58명이며.."

 

처음 뉴스를 듣고는 믿기지가 않았다. 군함이 침몰하다니? 그것도 1,200톤급 초계함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있을 것 같지 않은 뉴스였기에 화면을 통해 보이는 엄연한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모든 것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의구심만 커질뿐  앞으로 다가올 충격과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천안함 침몰의 원인으로 북한 잠수함의 공격 가능성이 언급되고, 천안함과 함께 사라진 장병들의 이름이 하나 둘 발표되면서, 사건의 심각성을 실감하게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충격은 점점 더 거세게 밀려왔다. 
 
단 한명이라도 살아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희망에 말그대로 목숨을 건 실종 장병 수색작업이 전개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박해지는 생존가능성에 절망하게되었고, 오히려 수색작업에 참여했던 한주호 준위의 사망과 금양호의 침몰로 안타까운 희생 소식이 잇따르면서 하루하루가 지날 수록 고통은 점점더 커져만 갔다. 결국 그 실낱 같은 희망의 끈을 결코 놓을 수 없을 것 같던 실종 장병 가족들마저 사랑하는 아들, 남편을 스스로 포기하는 비극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가까스로 천안함이 인양되고,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온 46명의 장병을 온 국민이 추모하며 떠나 보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둘러싼 논쟁은 우리 사회를 또 다른 혼란에 빠트리며 흔들어 놓았다. 

결국 북한의 비열한 만행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과 슬픔에 분노까지 더해져...
그렇게 온 나라가 거의 패닉에 빠진 상태에서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를 것 같던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다.



(시간이 흘러)
 
이제 그 아픈 기억이 시간의 한바퀴를 돌아와 다시금 천안함을 떠올리게 한다. 아픔의 크기가 망각의 속도를 늦춰 놓는 걸까?  바로 어제의 일 같은데 벌써 일년이란 세월이 지났다니 믿기지 않는다.  

천안함 1주기를 맞아 천안함 1주기 추모식, 유가족 위로행사, 46용사 위령탑과 한주호 준위 동상 제막식, 추모 음악회 등 군과 정부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추모행사가 많이 준비되고 진행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많은 일반 국민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추모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는 희생 장병 가족들의 사연을 접할 때면, 그때의 슬픔이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아있음을 보게되어 다시금 마음이 아파오고, 그 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기 위해 무엇인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

어쩌면 천안함 사건은 차라리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될 기억임을 알기에,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아픈 기억을 들춰내어
떠나간 장병과 그 가족을 다시한번 애도하고 위로하며, 또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반성과 다짐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천안함은 이제 평택 2함대 한 켠에 조용히 자리잡고,
그날을 기억하며 찾아오는 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비록 바다를 누비는 임무는 종결되었으나,
우리 군에게는 한치의 방심과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강한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는 뼈아픈 자성을 심어주고,
국민들에게는 우리의 안보현실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는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어둡고 검푸른 바다의 거친 파도를 두려움 없이 당당한 모습으로 헤쳐나가며 우리의 바다를 지키던 저 배가... 이제 여러 겹의 철골에 몸을 의지한 채 땅위에 박제처럼 덩그러니 서있는 모습을 대하니 왠지모를 분노와 자책이 밀려든다.

천안함은 낮은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말하고 있는 것 같다.
 " 미안하다고,, 우리의 바다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그에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답해줘야 하지 않을까?
 "편히 쉬라고... 우리는 그동안 네가 최선을 다해 조국의 바다를 지켜왔음을 알고있고, 또 왜 지금 그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도 알고있다고"

 그리고 "너와 운명을 같이한 46명의 장병들과 함께 항상 우리 곁에 있어 달라고..,그러면 너는 영원히 침몰하지 않는 것이라고.. "

｢천안함 백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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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는 지난 8일 국방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국방개혁은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미래전에 부합할 수 있는 국방 역량과 태세를 구비하기 위해 지난 2005년 9월 수립한『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 2020)』과  2009년 6월 기본계획을 수정 발전시킨『국방개혁 '09~'20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왔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국방개혁안은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을 통해 나타난 우리 안보태세의 문제점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국방개혁 '09~'20 계획』을 창의적으로 전환, 더욱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발전·보완시킨 것입니다.

                                          


금번 국방개혁안에서는 국방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를 "다기능ㆍ고효율의 선진 국방 구현"으로 설정하였는데요..
국방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군의 구조를 정보지식 중심의 최적화된 질적 구조로 발전시키고, 국방운영을 저비용ㆍ고효율의 실용적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위협대비면에서는 미래ㆍ잠재 위협보다는 현존 위협에 우선 대응하고, 당면한 적의 위협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개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국방개혁은 우리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적극적 억제능력을 제고하며, 국방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하는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게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국방개혁안을 분야별로 간략히 살펴볼까요?

합동성 강화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을 통해 우리 군의 합동성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선진국의 강한 군 조직은 합동성을 기반으로하고 있음을 고려,
우리 군도 군 구조, 지휘계통, 운용·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합동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1. 상부 지휘구조가 개편 

◆ 21C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선진국형 군 지휘구조로 개편합니다.   ☞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 합참의장에게 합동군사령관 기능부여 및 작전지휘 계선에 각군 참모총장을 포함     - 합참의장에게 일부 제한된 군정기능부여        ※ 작전지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사, 군수, 교육 기능 등    ※ 합동군사령부를 별도로 창설하거나 합동군사령관을 별도로 두지 않은 이유       - 합참과 별도로 합동군사령부를 만들 경우 상부지휘구조가 지나치게 비대        - 합동군사령관 직제는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법리 논쟁이 발생할 우려 　　   ☞ 국직부대 및 각군 본부 편성(안)     - 각군 본부와 작전사를 통합하고 지상ㆍ해상ㆍ공중 작전본부       ※ 현, 육군 3군사령부/해군작전사령부/공군작전사령부에 위치  　 - 국군군수사령부(가칭) 창설       ※ 각군의 고유 군수 기능은 유지, 수송ㆍ장비ㆍ물자ㆍ탄약 등 3군 공통기능 위주로 통합   　 - 국군교육사령부(가칭) 창설       ※ 각군의 양성교육과 위관급 이하 보수교육 기능은 유지, 영관급 이상 보수교육/합동교육            발전 기능 위주로 통합

2. 합동군사대학 창설 및 3군 사관학교 통합교육 실시

◆ 합동교육 강화로 자군 위주의 사고를 국군의 일원 및 합동중심 사고로 개선합니다.   ☞ 합동군사대학(가칭) 창설   　 - 육ㆍ해ㆍ공군 대학과 합동참모대학을 통합   　 - 기본과정(소령급, 자군교육+합동기본교육 병행)과  고급과정(중령급, 합동고급교육) 운영  　☞ 3군 사관학교 통합교육 실시  　 - 1학년 교과과정을 표준화, 3군 사관생도간 통합편성/순환교육 실시  　 - 공통과목 통합교육을 위한 교수 풀(Pool, 합동교수진)제도 운영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도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적의 도발의지를 사전에 억제하고, 도발 시 이를 격퇴하고 응징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합니다. 

1. 서북 NLL지역 대비태세 강화
 

◆ 서북 5개도서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적 도발시 도발원점을 즉각 응징하기 위한      대비 태세를 구축합니다. 　☞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각군 출신으로 구성된 합동전투참모단 대폭 강화 구성        ※ 해병대사령관이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을 겸직하는 방식으로 지휘  　 - 해병대 능력 보강       ※ 병력(감축 취소, 추가 증원), 기동 헬기 보강 등    　☞ 적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을 즉각 응징  　 - K-9 자주포 등 총 24종의 탐지ㆍ타격ㆍ지휘통제 전력도 증강 　☞ 도서지역 요새화  　 - 생존성 보장과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 　☞ 김포 반도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해병대사단을 육군으로 교체 추진(장기과제)  　 - 해병대는 신속대응군으로서 고유의 임무와 기능을 수행

2.  적 비대칭 위협 대비 능력 강화

◆ 잠수함과 장사정포, 대량살상무기(WMD) 등 적의 비대칭 위협 대비 능력을      대폭 보강합니다.   　☞ 적 잠수함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전력 확보   　 - 우리 군 호위함·초계함의 생존성을 대폭 향상  　☞ 적 장사정포 대응 능력 구비  　 - 실시간 탐지 수단을 확보, 자동화 사격지휘통제체계 구축  　 - 동굴 진지를 파괴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 확충  　☞ 적 WMD에 대응체계 구축  　 - 주요 표적 시설에 대한 감시ㆍ정찰 능력을 향상  　 - 적 종심지역 타격 가능한 정밀 유도무기 확보  　 -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도 보강  　 - 적 EMP탄으로부터 주요 지휘통제시설을 방호 능력 구축  　☞ 첨단 정밀 전투력 조기 확보  　 - 스텔스 기능을 갖춘 차기전투기(F-X)와 고고도무인정찰기 등

3.  북한 특수전 위협 대비 태세 보강
 

◆ 북한이 특수전부대를 꾸준히 증가시키는 것에 대응해 북한 특수전 위협 대비태세를      보강합니다. 　 　☞ 후방으로 침투한 적 특수전부대를 격멸하는 전담부대를 구축  　 - 후방 작전을 전담하는 지휘조직 및 부대편성 보강, 기동성 향상(기동ㆍ공격헬기 편성)      　☞ 수도권 대도시 대테러 작전부대 추가 지정 및 장비 보강 　☞  민·관·군·경 통합 방위태세 보강  　 - 경계태세 발령지역에 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법 개정 추진 등 　☞ 적 후방 교란을 위한 아군 특수전부대 작전수행능력 보강  　 - 침투수단, 타격수단, 지휘통제능력 보강

4. 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강화 

◆ 사이버전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사이버 위협 대비태세를 강화합니다. 　☞ 새로운 정보기술(IT)에 대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첨단 민간 정보 보호기술 활용, EMP탄 등 전자파 공격 방호기술 확보  　☞ 사이버전 사령부의 조직과 기능 강화  　 - 인원 증편 및 민간 전문인력 아웃소싱을 통한 전문성 확보 　☞ 사이버 전문인력 개발센터 운용(전문기술 교육)

5. 정신전력강화

◆ 장병 정신전력 강화 및 대 국민 안보교육 지원에도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 장병 정신전력 강화  　 - 강한 군인 양성을 위한 정신교육 강화  　 - 국가 정통성·정체성 확립 위한 역사교육 강화   　 - G20 세대 눈높이에 맞춘 교육방법 혁신          ※ UCC, CF식 영상교재 활용 및 체험 교육 위주로 전환 　☞ 국민 안보교육 지원  　 - 군부대시설을 국민 안보교육장으로 개방         ※ 훈련장, 전적지 등 개방, 병영체험행사 확대, 안보 견학프로그램 추가 개발  　 - 대민 안보교육 지원을 위한 군 전문강사 풀(Pool)을 구축         ※ 예비역 단체 전문 강사 중 우수강사진 엄선, 탈북자 강사 확보 등

효율성 극대화

현재 국가재정 여건상 국방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는 점을 감안,
추가적인 예산 증액 없이 국방개혁을 이루기 위해 군 스스로 먼저 변화하며
국방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합니다.


1. 장군 정원감축 및 계급 하향조정

◆ 2020년 이후 병력규모(약 50만 명)를 고려, 현재 장군 정원의 약 15%를 감축합니다. 　☞ 국방개혁 기본 계획상 부대개편 계획과 연계 조정  　 - 해체·감편되는 부대의 장군 직위를 감축하거나 계급을 하향 　☞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연계해 장군 직위를 감축 　☞ 직무값 대비 상향 편제된 장군 직위는 계급을 하향   　 - 직무분석에 기초한 합리적 장군정원 운영 및 감축

2. 국방 인력관리 제도 개선

◆ 현역의 경우 우수인력 획득 및 군사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고,      우수한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력관리 제도를 개선합니다.     (현역) 　☞ 우수인력 획득체계 정립   　 - 대학 군사학과와 부사관학과 인원 확대(50개교 ,4,240명까지)  　 - 여군 비중 확대         ※ 장교 7%, 부사관 5%까지 확대 / 여성 학군사관장교(ROTC) 260명 이상 선발   　 - 숙련된 중·장기 복무 장교 확보         ※ 단기복무장교를 대상으로 9년까지 연장복무 후 장기복무 승인 　☞ 군사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관리제도 구축   　 - 군(軍) 간 · 병과부대 간 「장교 교환보직제도」 도입  　 - 베테랑급 부사관(35세 이하)을 대대급 이하 전투직위 위주로 보직   (민간 전문인력 확대) 　☞ 민간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박사 등) 공채를 지속적으로 확대  　 - 국방부 본부(108->134명), 방위사업청(93명->200명), 각 군 사관학교(28명->113명) 　☞ 민간 전문가 채용 책임운영기관 확대(10개->16개 기관) 　☞ 사이버전 분야에 청소년 우수자 발굴, 육성  　 - 2012년까지 군 복무·취업과 연계해 100여 명 육성

3. 국방예산의 효율성 제고

◆ 어려운 국가 재정여건을 감안, 국방예산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통해     긴급·필수 분야 투자 재원을 확보합니다. 　☞ 운영유지예산 절감  　 - ‘국방예산 개선추진 점검단’을 지속 운용, 60개 과제를 선정해 절감계획을 추진          ※ 절감된 예산은 장병안전 강화와 교육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긴요 사업에 우선 투자 　☞ 방위력 개선사업비 절감  　 - ‘원가회계검증단’을 신설, 허위·부당원가 산정을 방지하는 등 원가 관리체계 개선   　 - 민·관·군으로 편성된 ‘전력소요 검증위원회’를 통해 전력소요의 타당성 검증 강화

4. 방위산업 선진화

◆ 국방 전력화와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문과 민간부문을 연계한 방위산업 선진화를 추진합니다.   　☞ 방위산업 정책수립은 국방부, 집행은 방사청이 담당하도록 기능 조정 　☞ 국방 연구개발(R&D) 선진화로 방위산업 기반 확충   　 -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올해 6.4% -> '20년 10%)  　 - 민군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 신개념 기술시범사업 예산  확대(74억 원 수준 -> '15년 160억 원 수준) 　☞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대한 역할과 기능 조정   　-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전략·비닉무기, 핵심·원천기술 전문 개발기관으로 전환하고    　- 민간업체는 일반무기체계 개발을 주도(방사청은 관리능력 구비) 　☞ 방산수출 관련 협의회 통합   　- 기존 5개의 방산수출 관련 협의회를 2개로 통합     ※ 국방산업발전협의회(국방부, 지식경제부 주관), 방산수출지원협의회(방사청 주관)로 통합

국방개혁은 시대적 요구로 한시도 미룰수 없는 과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계획도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따라 계속 수정,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번 마련된 새로운 국방개혁안을 통해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장기 계획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확정되었는데요, 한걸음 한걸음 차질없이 추진되어 우리 군이 더욱 더 강한   "선진 정예강군"의 면모를  갖추어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예전에 소녀시대가 "소원을 말해줘~~"로 활동하면서 제복 스타일의 멋진 밀리터리 룩을 선보여 노래의 인기 못지 않게 열광적인 반응을 얻은 적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 7일 해병대에 입대한 현빈씨도 밀리터리 룩을 착용하고 입대해서 예비 해병대원으로서 준비된(!!) 모습을 보여 주었었구요.. 

 이처럼 밀리터리 룩은 남녀를 불문, 연예인과 일반인들이 즐겨하는 군대 풍의 패션 트랜드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방부조사본부에서 『군수품 불법 유통 단속 전국 지구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다소 엉뚱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군수품 불법 유통 단속 위원회?.. 군복, 건빵 같은 것들을 단속하는 건가?.. 혹시 밀리터리 룩도 잘못 입으면 불법이 되는 걸까? 하는 호기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회의에 직접 회의 참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회의는 국방부조사본부장과 전국(19개 지역)에서 모인 부정 군수품 단속 위원(특별 사법경찰관 신분이라고 하더군요..)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각 단속 위원들이 부정 군수품 단속 활동을 벌이면서 현장에서 겪은 경험담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회의 중 오가는 말씀을 듣다 보니 부정 군수품의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불법 유통으로 인한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더군요..
 
그래서 회의가 끝난 후 부정 군수품 단속의 베테랑이신 국방부 조사본부 문 단속(가칭입니다^^) 원사님을 따로 뵙고 여러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았습니다.. 

<<문>> 안녕하세요!! 문원사님..회의 중에 들어 보니 부정 군수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 것 같던               데요, 부정 군수품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답>> 네. 일단 군수품은 군복류, 군용 장구류, 총포류에서 유사 군수품까지 종류가 다양한데요.               어떤 형태의 군수품이던 간에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개인 소지될 경우 부정 군수품이 됩니              다.   <<문>> 그런데 군수품들이 어떻게 민간(시중)에 나와 유통까지 되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부정 군수품이 어떻게 발생하는거죠? <<답>> 부정 군수품이 발생하는 경위도  다양한데요..장병들이 제대하면서 불법으로 반출(절도)              하는 경우, 사용 기간이 경과된 군수품을 민간에 불하하게 되는데 이때 적절한 처리가 이루              어지지 않은 채 민간으로 나가는 경우, 허가 받은 군수품 제조업체가 인가 수량 외 추가로              불법 제작, 유통시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 외 자연 재해로 인해 유실된 후 회수되지              못한 경우나 외국으로부터 밀수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부정 군수품은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재래시장, 노점상, 고속              도로 휴게소 등 영세 상인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쇼핑몰, 카페) 등을 통해서 거              래되기도 합니다.                            <<문>> 생각했던 것 보다 부정 군수품의 종류도 다양할 뿐만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별다른               심각성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부정 군수품 단속의 필요성과 단속이 어떻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답>> 군수품은 군 전투력의 핵심으로, 불법 유통되는 부정 군수품은 군 내부 적으로는 군의 전투              력을 저하시킬 뿐만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각종 범죄에 악용될 경우 사회 안정을 저해하고 국민의 안전까지도 직접 위협              할 수 있기 때문에 군수품의 부정한 거래나 불법 유통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은 물론 법무부(검찰), 경찰, 지식경제부, 관세청 등 5개 정              부 부처 합동으로 부정군수품 단속 중앙위원회가 구성되어있고, 국방부조사본부 산하 전              국 19개 지구위원회 조직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속 결과 적발되              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단속 및 처벌 관련 법률은 아래 파일로 참고하세요.. 부정군수품 단속,처벌 관련 법률.hwp <<문>> 부정 군수품 유통의 심각성과 단속될 경우 처벌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              은데요.. 그동안 단속 실적과 단속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왜 단속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              와 공감이 빠를 것 같습니다. <<답>> 단속 실적으로 최근 5개년 동안 통계를 보면, 금액 기준 평균 약 4억 6천만원 상당의 부정              군수품이 적발되었는데요,  유형별로는 유사 군수품이 가장 많았고(54%), 다음으로 국군용              (31%), 미군용(15%)순 이었습니다.                                          위반자도 3,200여명이 적발되었는데 이중 대부분(99%)은 훈방 처리 되었으나, 구속, 불구              속 등 입건 된 사례도 31명이 있었습니다.           ☞ 재미있는 단속 사례는 아래 파일로 소개해드립니다.. 재미있는 부정 군수품 단속 사례.hwp <<문>> 군수품 불법의 유통의 위험성과 단속 필요성에 대해 잘 알게되었는데요, 앞으로 부정 군수              품 단속 활동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  <<답>> 부정 군수품 단속 활동은 연중 무휴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11년에도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단속 활동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인터넷 거래 증가에 따               른 사이버 단속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부정 군수품의 근절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등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하기 때문에 단속 활동과 더불어 계몽·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번 3월을 “부정 군수품 단속 계몽활동의 달”로 정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              한 계몽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기차역, 터미널 등 일반인 이동이 많은 공공장소나 행락객이 많은 유원지 등에 대형 플랜카              드를  설치하는가 하면, 전단지를 제작 관련업체에 배포하고 반상회보 및 지역생활정보              지 등에 공고하고 있으며, 옥외 전광판을 통한 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유통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단속 활동관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접                  속하여 군수품 불법판매에 대한 법적 처벌사항 등을 알려드리는 한편, 사이트를 자진 폐                  쇄하도록 유도하는 계몽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계몽활동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군수품들이 다수 신고 되고 대거 단속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호기심으로 군용 물품을 구매하여 보관해 오거나 사용하던 분                  들도 자진반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 결국 부정 군수품이 근절되려면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              이 드는데요,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전해주시지요.  <<답>> 맞습니다. 부정 군수품의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 활동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여러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이러한 사실을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려주               시기 바라며,               군수품이 부정으로 유출되고 거래되는 현장을 목격하시거나 인지하실 경우 즉시 가까운 헌               병대나 경찰서로 신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 >>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을 알게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처음부터 궁금했던 부분 인데요, 일반인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밀리터리 룩            도 혹시 부정 군수품 착용으로 단속 될 수 있는 건가요?  단속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유사 군복의 부분적인 착용이 아닌 전면적인 착용으로 군인과 식별            이 곤란할 정도 이거나, 군사작전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과도한 군용장구를 착용, 활용              하게 되면 관련 법령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착용한 것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 되고, 건설·영농 현장              등에서 전투복 하의만 착용하고 작업하시는 경우도 제외 됩니다.           ☞ 밀리터리 룩 관련 단속 기준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세요.. 밀리터리 룩과 부정 군수품의 구별 기준.hwp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심각성을 잘 몰랐던 부정 군수품에 대해 자세히 알게되는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원사님과 헤어진 후..말씀하시던 내내 부정 군수품 단속의 전문가로서 임무에 대한 열정과 부정 군수품 근절에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시던 모습을 떠올리며, 모쪼록 보다 많은 분들이 부정 군수품에 대해 알고 관심을 갖게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게되었습니다.




 

지난 17일(목)에 아이티에 파병되는 우리나라 단비부대 3진의 환송식이 있었습니다.

아이티는 중미지역 카리브해에 위치한 인구 990만명의 작은 섬나라로
계속된 내전과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치안과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필요로하고 있죠.. 

                                          녹색부분의 작은 나라가 아이티(수도; 포르토프랭스) 입니다.


                                2010년 1월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 대부분의 지역이 폐허로 변한 아이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유엔 아이티 안정화 지원단)의 일원으로 2010년 2월부터 아이티 레오간 지역에 단비부대를 파견,
아이티의 재건을 돕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2번(1진, 2진)의 파병을 통해 건물 잔해 제거, 도로 복구, 심정 굴착, 하천 준설, 의료 진료, 방역 등
다양한 재건지원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 현지주민들로 부터 "레오간의 축복", "레오간의 천사"로 불리우고 있다고
합니다.




1, 2진에 이어 이번에 파병되는단비부대 3진은 공병대를 비롯하여 의무,수송,통신, 헌병, 그리고 경비임무를 담당하는
해병대 등 240명의 장병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임무 수행 중인 2진과 교대, 앞으로 6개월간 아이티 재건 지원
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파병 신고를 위해 도열해 있는 단비부대 3진 장병들
 


이날 파병 장병을 위한 환송식은  김상기 육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파병 장병과 가족 및 군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당부하고,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일일히 악수를 건네며
사기를 북돋우어 주었습니다.

             " 아이티를 생명력 넘치는 땅으로 바꾸는 진정한 봉사자로서 헌신해 주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한국군의 위풍당당한 기상을 아이티와 세계 만방에 떨치고 돌아  오라"







그리고,, 공식적인 환송식이 끝난 후 기념식의 하일라이트(??)인 기념사진 찍기가 있었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하는 아쉬움은 소중히 간직할 한장의 사진으로 달래고,




서로 의지하며 힘이되어 줄 전우들과 함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다짐하며 한 컷...



그렇게 아쉬움과 설레임이 어우러진 속에서 아이티로 떠나는 우리 장병들을 위한 환송식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단비부대 3진 장병 여러분!!
앞선 선배들이 그러하였듯이 아이티의 대지를 적셔줄 단비가 되어주실 것이라 믿으며,
몸 건강히 돌아오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월 10일(목)에 충북 청원에 있는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에서
 「항공우주의학연구센터」개관식이 있었습니다.

항공우주의료원??.. 항공우주의학센터??.. 

일반인에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텐데요..

가끔 TV을 통해 소개되었던 적이 있었죠..
전투기 조종사나 일반 항공기 조종사들을 양성, 관리하기 위한 항공생리훈련을 수행하는 곳,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항공생리훈련(가속도훈련) 모습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와 F-16 조종사들은
                                           9G(G는 중력가속도 단위, 중력의 9배)에서 15초를 견뎌야
                                           한다.)


                                개그맨 이윤석이 한 예능프로에서 공군 전투기를 탑승하기 위해
                                항공생리훈련 체험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씨가 우주인 선발 과정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우주에서 귀환한 후 건강검진을 위해 입원했던 곳,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씨


그 곳이 바로 공군 항공의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개관한 항공우주의학연구센터는
기존에 항공우주의료원 항공우주의학연구부에서 수행하던
공중 및 우주 공간과 관련된 의학연구를 보다 학술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고자 신설되었습니다.

"항공우주의학"은
우주 공간에서의 우주비행시 인체에 미치는 심리적, 생리적 영향을 연구하는 의학으로 ,
최근에는 우주 비행 중 인체에 인공중력을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소 먼 얘기 같지만,, 미래 우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연구 분야겠죠??) 

                                       우주정거장 내부에서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는 우주조종사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과학, 경제, 군사적 목적 등으로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후발주자로서 우주개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많은 투자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계획은 대부분 인공위성이나 발사체 개발 등에 집중되고 있어, 항공우주의학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미미한데다,
의학계에서도 우주 공간이라는 특수 분야를 다루는 탓에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서도, 항공우주의학센터는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우주의학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될 텐데요,,

이번에 개관한 항공우주의학연구센터가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 항공우주의학 분야의 발전의 시금석이 되어
우리나라 우주 산업 발전에 일조하는, 대한민국 우주인 양성소의 메카로 발전되길 기대해 봅니다.

무한한 우주로 무한~도전!! 항공우주의학연구센터 화이팅!!

1월 26일 수요일이었습니다.  국방부내 '국방회관' 이죠.
국방부 대변인실에서는, 이번 '아덴만 여명작전'과 관련하여 작전에 적극 동참해 주신 주요 17개 언론사(국방담당 부장) 초청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요,  


                            참석하신 17개 언론사 국방담당부장님들과 정책설명회 전 환담의 시간


                            작전을 함께 승리로 이끌어 주신 언론사 부장님들,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설명회 전 환담자리에서, 국방부장관은 '아덴만 여명작전' 설명에 앞서 우리군 2011년 실천목표인 '임무형 지휘'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임무형 지휘'는, 상부가 세세한 지시를 하지 않고 현장지휘관이 작전상황을 능동적으로 주도하며 전투력을 상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는 싸워이길 수 있는 지휘방식입니다. 아덴만 여명작전도 임무형 지휘 방식으로 싸워 이긴 것입니다." 

                          싸워이기는'강한군대' 육성을 위한 '임무형 지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테이블은 지저분한 것이 절대! 아니고요^^ 단지 광이 좀 나는 스타일이라..) 


이번 정책설명회는, '아덴만 여명 작전'에 애국심으로 적극 동참해주신 주요 언론사에 감사의 말씀를 전하고 여명작전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진행되었습니다.


                                                                 국방부장관  인사말씀


아덴만 여명작전의 준비, 경과와 결과에 대한 합참의 설명이 있었으며, 참석 언론사별 궁금증도 질의 응답식으로 풀어드렸는데요, (물론 비밀 사항은 제외죠~) 우리 해군의 치밀한 작전!..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 작전 시행으로 우리측이 입게될 피해와 성공가능성을 현장에서 판단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고 인질들을 반드시 구출해야 하는 부담감이 컷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공을 예감했고 작전을 시행하였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언론사 초청 정책설명회


                             설명자료를 뚫어지게 살펴보시며 설명을 듣고계신 '모?' 언론사 부장님


청해부대에 대한 믿음과 애국심으로 여명작전에 함께 동참해주신 언론사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군이 더욱 강해지고 작전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원해 주실꺼죠? ^^  

                                    [전투형 군대?] 

                                   제1탄.  현빈도 간다.

'시크릿00'의 차도남 현빈이 '해병대'를 지원하셨다는 사실, 모두들 알고 계시죠?    
"부디 선발되소~서!! ^^ "

                    '빤짝이 트레이닝복'을 입고, 현빈은 그렇게 해병대를 준비하였나보다.??? ^^



                           현빈은 '빤짝이'츄리닝, 해병대는 '빨간'추리닝! 우왕~닯았다.

우리의 네티즌님들, 현빈이 복무할 지도 모를 '해병대'.  과연 어떤 곳인지? 아니, 부대는 어떤지? (특히 여자분들.) 무척 궁금하실텐데요,  2011년 현빈이 입대할 군대는 '전투형 군대'!!!

아니, 전투형 군대는 뭥미??  ㅇㅇ;

          너무나 '귀여운 모습'이라 '해병대'가 아니라고요? 겨울이면 가뿐하게! 폭설피해 복구작전.

'전투형 군대'의 탄생은.. 작년, 아니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북한의 무자비한 도발'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끊임 없이 '적화통일'을 꿈꾸는 북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우리군은 고민,고민 하였드랬습니다.
'강한 대응'으로 감히 북한이 도발을 꿈꾸지 못하도록 해주자!  아자! 아자! 아자 ~~~~!!!
그래서, 국방부와 군은 2011년형 '전투형 군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전투형 군대'를 솜솜 뜯어 보실까요?

                                                                                                                                                                                    

군 간부의 능력을 제고하고, 장병 정신교육과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현존하는 전력을 극대화하여 현장에서     반드시 싸워 이기는 '군대다운 군대'로 재탄생하겠다는 것이지요.     기존의 전력구조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재설계하여, 우리군을 네트워크중심전(NCW)에서 합동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군대로 만들겠다~ 이말씀!     또, 이를 위한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광장'에 오세요!

지금 이시각! 12월 25일부터(이미 시작되었죠?) '11년 1월 8일까지 서울광장에서는 '천안함, 연평도 그리고 북한'이라는 기획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시청역 서울광장에 기획사진전이 있네요~>

올 한해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온 국민들이 분노와 참담함 속에 있었고, 국방부와 군도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런데, 국내외 주요 언론들이 '지금은 정전 이후 최대 안보위기'라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금년 12월중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우리 청소년들을 비롯한 사회전체에 심각한 안보불감증과 취약한 안보관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기획사진전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북한의 실체를 바로보고 굳건한 안보의식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직접 와보세요!

 

어제(1월10일 월요일) 국방부에는 일본 방위대신이 제15차  '한-일 국방장관회담' 을 갖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아니, "과거사 청산도 끝나지 않았는데, 독도 영유권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한일 군사협력'이라  고라고라고라???" 또, 식민지가 그리도 되고 싶나?  우리의 네티즌님들!  거품 잔뜩무신 심정,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놈의 국방부는 "왜?  Why?"  일본하고 군사협력을 하자는 '알수 없는 태도'를 취하는 거냐구?

                                               '시크릿 00' 의 박상무님 曰, "와~~이?"

회담 시작 전에서 끝난 후까지, 바로 지금 이순간에도 우리의 네티즌들은 끊임없는 찬반토론으로 속을 끓이고 계신 중인데 말입니다.  
그럼, 국방부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 한번 들어나 보실까요?
이번 회담은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도발 등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 도발행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어  한일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약속하였습니다.

한-일은 이미, 해외에서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활동, 해외파병 현장에서 군사적 우호관계를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의 국방은, 국내 외에서 양국 간 물자ㆍ식량ㆍ연료 등을 상호 지원할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 등 교류 협력의 심화, 확대가 더욱 필요해질 것입니다.

                                              파병현지의 우리 단비부대와 일본 파병부대

또한, 향후 정보의 공유가 중요해질 것을 공감하며 '정보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해서도 협의해 나갈 것과,  군 고위급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부대와 교육 교류, 수색 구조훈련 등 국방교류/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에 합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과거 일제의 침략에 분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북아와 나아가 세계 속의 '더 큰 대한민국'으로의 발전과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일간 '성숙한 동반자관계'를 모색해 나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한해동안 사랑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마니마니~~~받으세요!           <열혈국방 올림>
                
                                                                         
                                                                               
12.29(수)  국방부는, 대통령께 2011년 추진할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답니다.

   

                      12.29(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는 대통령 연두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2010년 한해를 돌아보면... 북한의 도발 등으로 우리군도 국민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였습니다.

이제, 국방부와 군은 2011년 새로운 각오로,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답니다.

이를 위한 2011년 시스템 합리화와 제도개선!  한번 보실까요?


1. 병 복무기간이? 

육군기준 6개월(24⇨18개월) 단축에서 3개월(24⇨21개월) 단축되고, 육군‧해병대(전투‧의무   경찰, 경비교도, 상근예비역)는 21개월, 해군(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은 23개월, 공군(공익근무   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자)은 24개월로 조정됩니다.   * 시행은, 복무형태별로 2011년 1월 1일에서 2월 27일까지 조정 완료!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하고, 병역기피자 등의 경우   현행 36세에서 38세부터 면제처분토록하여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2. 6･25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샘플채취 방법을?

기존 '혈액채취'에서 특수카드를 이용한 '구강(口腔) 내 분비물을 채취' 방법으로 전환   하였고요,

3.  국가시책인 출산율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군인 가족 중 셋째 이상의 자녀가?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때엔 의료비 전액 감면!   여군이 불임치료 시술을 받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엔 최대 1년간 분할하여 불임   휴직을 사용, 이 기간 동안 봉급의 절반을 지급하고요,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의 교육의욕 고취 및 우수자원 유인을 위해 봉급을 ‘10년 대비 10%   인상,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인상 합니다.

4.  정예신병 육성을 위하여 신병 교육기간을?

현행 5주에서 8주로 연장합니다.   * 시행시기 :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군인･군무원신분증’의 재질을 ‘종이’에서 IC칩이 내장된 PVC(polyvinylchloride)의 ‘전자   공무원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5.  전투복을 디지털 5도색 화강암무늬로 개선?

위장효과를 극대화 하고 신소재 채택으로 신축성, 쾌적성, 항균성의 기능을 부여, 상의 내어   입기, 사선형 주머니 등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전투복에 뒤지지   않으며, 전투력 극대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전투화 조달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기존 전투화보다 가볍고, 착용감과 충격흡수   기능, 미끄럼방지 기능, 방수 및 땀 배출 기능 등이 강화된 기능성 전투화를 ‘11년부터 3년간   확대 보급하여 전투력 극대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산정(算定) 위주의 원가관리 체계를 검증(檢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원가관리부를 원가   회계검증단으로 개편하고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운영할 것입니다.

6.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예비군훈련을 보류하고?

예비군훈련장 화장실 개선 및 동원훈련 입소시간을 1시간 늦추는(08:00→09:00) 등 예비군   훈련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할 것입니다.        예비군대원이 공무상 사망했을 경우 보상금 최저 기준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중사 1호봉   (약 3천6백만원)→상사 18호봉(약 9천만원))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대원의 권리를 보장할   것입니다.

7. 기존에 5개 부대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업무성과가 향상되어?

국군 대전병원, 육군 특수무기정비단, 제3보급단, 해군 제1함대 정비대대,공군 제83정보통신   정비창 5개 부대를 추가로 지정･운영합니다.        국방정보화법을 본격적으로 시행(’11.1.1일부), 국방정보화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국방정보기술 선진화 및 국방정보화 수준을 제고합니다.

네티즌 여러분, 새해에도 '열혈국방' 많이많이 방문해 주세여~~~

올해를 마무리하는 국방정책 이야기에는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그중 오늘은 국방부 예비역 정책고객 소식지 '단비'를, 정책고객서비스 메일보다 먼저 보내드립니다.

2010년 전사자 유해발굴과 새해 병복무기간 단축 등 이야기 go!

 

"우리 상 먹었어!!!   얏호!"

바로, 아랫분들이 타셨습니다. 상. 

                                                                 우수부대 22보병사단

               최우수 부대가 한껏 여유있는 미소를 즐기고 있다.(그동안 밤샜으면서, 아닌척...)

바야흐로,  자랑스러운 분들은 '하버드'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역대 우수교관!"   어디 교관님들 이십니까??

바로 '이곳'의 교관님들!

고궁?  공원??  아닙니다. 여기는 대전 자운대.
살려야 한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당황스럽고도 강렬한..)  

12월 15일 수요일, 저는 대전 자운대 국군의무학교에 착륙!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당황스러운 멘트가,,,    있었으니....

                            누군가 벽타기가 가능한...'괴력'이 있는가 봅니다.(의료실습실1) --;

                                               토르소....'미술실' 이었나?

                           국군의무학교의 자랑 "SAVE CENTER" 내 벽면에는...뜨악~~~  


'10년 군 응급처치 경연대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살려야 한다!'는 구호를 주제로 말입니다. ^^

경연대회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주 긴장감 있고도, 엄숙하게.)



                          "어제, 밤 새셨습니까?  이 눈은... 충혈??"(대회 참가자들 대기중.)

'10년 군 응급처치 경연대회는 병원급 부대와 각군 야전부대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응급처치 능력 향상과 극대화를 위해 거행되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대회를 '국방부 장관배'로 격상시키고 포상금과 우승기 수여 등 군내 '붐'을 조성하고자 하였고요, 기존의 개인평가 일색에서 '단체평가'부문이 추가되었다는 점 등이 아주~  인상적이죠.

병원 위주로 실시되던 지난 대회들과는 달리, '10년 경연대회는 육,해,공군 전군을 대표하는 의무부대들이 대거 참여, 최우수 부대에는 대회 최초로 국방부장관 상장을 수여하는 등 명실공히 '국군 응급처치분야 최고의 경연대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단체평가부문 중 '구급차 응급조치 평가' 현장을 보실까요?

                             컴퓨터 모니터상의 '평가문제'를 조심스럽게 읽습니다.

                                                 응급 의료도구를 확인하고...

                                             구급차에 이송전 응급조치를 합니다.


'인간 마네팅'....이거 무지하게 비싸답니다...

                                 환자를 구급차로 빠르고 조심스럽게 이송중입니다.

                           구급차내의 응급처치 를 평가하는 평가위원들의 고뇌....


 

이번 대회는 각종 응급상황에 따른 응급처치 숙달과 조치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육군 22사단, 해군 2함대사,공군 3훈련비행단 등 총 17개부대가 참가하였구요, 측정관은 의무학교 시뮬레이션 센타 교관들로 하였습니다.

특별히 금년 대회는, 작년 새로 건립한 국군의무사령부의 자랑, "SAVE CENTER"를 100분 활용하여 시뮬레이터를 적극 활용한 과학적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08년 대회에 비한다면, 금년에는 평가인원을 확대, 단체부문 평가방법 또한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활용, 측정의 정확성을 높여 보다 사실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고나 할까요?

'개인평가'는 1)군의관  2) 의무부사관 및 의무병 으로 나누어, 필기평가 및 실기평가(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컴퓨터 시뮬레이션, 골절/부목 등.   간호업무 : 활력징후)를 실시하였고, 단체평가는 시뮬레이션 응급처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인평가(골절/부목) 부문  실시중. 진지한 모습들...

포상은, 단체부문(국방부장관상+의무사령관상을 병원 3개 부대, 사단급 3개 부대에)과 개인부문(의무사령관상)으로 나누어 시상하였구요, 

국군의무사령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금번 대회는 최초로 육,해,공군 전 부대가 참여하는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만큼, 장병들이 '반드시 내손으로 살릴 수 있다'는 소명의식과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번 대회는 군 의료서비스가 더욱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장병들의 실전적 응급처치 능력 구비를 독려하는 데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