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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복지카드'는 어떤 기능을 탑재하고 있을까?

2009. 3. 24. 17:34 from 열혈 공감
2005년 채택되어 장교, 부사관, 군무원, 국방부공무원은 물론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병무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맞춤형 복지시스템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국방전자카드가 국방복지카드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는데 그내용을 알아봅니다.


국방복지카드 탄생을 알리는 홍보물



●  국방복지카드의 탄생!
     국방전자카드의 재발급 기간인 5년이 도래하여 최근 카드 재발급을 
     위한 인터넷 공모 및 국방부심의를 거쳐 선정

●  인터넷 공모시 최종 경합한 3가지 명칭
     '밀레스카드' '국방복지카드' 'M-복지카드' 등이 최종까지 각축을
     벌였으나 최종 심의에서 '국방복지카드'가 채택됨

●  국방전자카드는  다기능 전자카드
     - 공인전자인증서 기본 탑재
     - 국방 맞춤형 복지포털에서 제공하는 고객지원시스템의 온라인
        이용 가능
     - 전자화폐, Cash카드, 선/후불 교통카드 기능
     - 군 복지시설 이용 가능

국방복지카드 이미지



 국방 맞춤형 복지제도의 개념
●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복지에서 자신의 복지점수에 따라 할당된 금액 한도 내에서 다양한 복지혜택 중 개인의 취향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는 선진화된 복지제도

● 복지점수는 수혜자 개인에게 동일하게 배정하는 공통점수(자금 또는 포인트)와 근속년수,  가족수 등을 고려하여 가산점수를 부여하는 변동점수로 구분하여 배정

● 맞춤형 복지 서비스는 수혜자 전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기본항목과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자율항목으로 구분
    - 기본항목: 단체생명, 상해보헙으로 수혜자가 사망시 또는 상해시 보험 혜택을 받음
    - 자율항목: 자기계발, 여가선용, 가족친화, 문화활동 등 4개 영역에 대해 각자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국방복지카드로 결재가 가능

국방부의 맞춤형 복지제도 발전방향은?
   첫째, 복지수혜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반영한 현 국방 복지제도의 개선으로 전세자금 대출, 각종 복지시설 이용이나 군인공제회 장학금과 호국장학금 등을 상호 별개 단위로 수작업  처리됨으로써 연관성이 배제되어 복지수혜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기관별로 개별화된 복지자금 수여제도를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배하는 방안과 맞춤형 복지예산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점차 확대함으로써 개인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카페테리아식 복지를 달성할 수 있을것이다.
   둘째, 복지자금 전용카드이 다양화를 추구해야한다. 현재  국방부는 국방복지카드 1종으로 전군의 맞춤형복지 자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카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셋째, 국방복지카드를 통한 군정보화복지 유발 효과로 각종 전자신분증사업 추진시 보안성이 향상된 스마트카드를 기본사양으로 선택하고 관련 기관의 정보화 관련 예산을 유입시켜 단말기는 물론 인프라를 무료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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