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은 '국방의 선진화와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여 2005년에 수립된 중장기발전계획'입니다. 2012년 전시작전권의 전환과 2020년까지 국방개혁의 달성을 목표로 수립되었던 '국방개혁'은, 계획수립 당시엔 북한 위협이 감소할 것을 전제로 수립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 "국방개혁,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는 우리 국방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는 군 참석자들..
그럼, 이번에도 역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토론회에 다녀온 제가 토론회의 대강을 말씀드리도록 하죠.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순간 여러분들도 국방개혁에 관하여 한말씀 남기셔야하는 국방의 의무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토론회는, 현 안보태세의 문제점, 북한의 위협 가능성, 이에 대한 대응방안, 이에따른 국방개혁의 과제 등을 짚어보고자 하였습니다.
토론중 발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전략과 전력의 현주소'라는 주제에 대해 국방연구원 차두현 연구실장의 발제입니다.
차두연 연구실장 발제
그럼, 우리군의 현주소 측면을 살펴봅시다. 천안함 사건과 같은 위기에 대응하려면, 북의 도발에 대비한 꾸준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1년이상 긴장이 지속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장병들에게 적절한 휴식조치도 병행이 되어야 유사시 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유관 기관간 보고체계의 신속/정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특별히 현 시점에는 모든 주변국들이 공감할 상황종결을 유도하기 위한 차후대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싸울것인가'의 정립이 매우 필요합니다.
국방개혁의 합리적 수정/보완을 위해서는, 위협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분명한 전략수립, 취약한 해/공군력의 자체 억제력 제고, 이를 위한 무기체계의 장비유지예산 증액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국방개혁 2020 수정안, 바람직한 방향이었나?' 에 대하여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편집인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이어, '남,북 전력의 강점과 취약점'에 대해 디펜스타임즈 김병기 편집위원이 발제하였습니다.
북한의 강점이라면, 전략적 목표 수립과 그 구현을 위한 수단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여, 약점 극복을 위한 특수전 병력강화, 게릴라전 등 준비, 군지휘부의 독자적 작전기획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남한의 약점은 국민전체의 안보 불감증, 미군에 의존적인 군 구조와 의식에 따른 한국군 지휘부의 작전기획능력 부족, 3군의 자군 이기주의에 따른 어중간한 합동군 체제 등이며, 강점이라면 미국과의 동맹체제에 따른 강한 억제력(핵억제력 등), 세계적 신뢰향상에 다른 정치/외교 입지 우위, 무기의 현대화 등이라 하겠습니다. 한국군은 너무 빨리 북한에 대한 자만심을 보여왔습니다. 북한군은 언제든 폭발 가능성이 있는 불발탄 같은 존재입니다."
네번째로, '북한의 특수전 능력과 양산 평가'에 관해, 북에서 남한으로 망명한 조선일보 강철환 기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강철환 기자
마지막으로, '국방개혁, 어떻게 재조정되어야 하나?'를 주제로 세종연구소 이상호 박사가 발표하였습니다.
세종연구소 이상호 연구위원
이상은 토론회의 발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국방개혁'이 어느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보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를 가능케하는 기본 인프라이며, '국방'은 온 국민의 깊은 고민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군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군의 명예는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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