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 민군합동조사단은, 언론 3단체(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가 제기한 '천안함' 관련 의문점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마련, 답변하였습니다.

합조단은 또한, "설명자료에도 불구하고 의혹 해소가 안된다면, 언론 3단체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설명자료에 대한 자신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럼, 언론 3단체의 의문사항들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입장을 전해 드립니다.



   Q1. 어뢰 설계도에 적힌 일본어 글자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

 

A : 그것은 일본어처럼 보이나 일본어가 아닙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호환 문제로 발생한 컴퓨터 상의 무의미한 기호일 뿐입니다.



   Q2. 설계도상 모터는 직사각형이나 실제 발견된 모터는 유선형?
 

A : 설계도상 모터부분은 외부케이스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으로, 어뢰형태는 유선형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발견된 모터는 전체가 아닌 파손 일부잔해로서 브러쉬와 회전자 부분으로 크기 등을 비교할때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Q3. 프로펠라의 검은색 페인트가 타 버렸다?
 

A : 프로펠라의 흰색 부분은 폭발열기에 의해 검은색 페인트가 타버린 흔적이 아니라, 알루미늄 산화물이 흡착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Q4. ‘1번’이라는 표기가 북한식 표기라고 단정할만한 근거가 불충분
 


A : 탈북자의 증언과 북한 ‘조선 국어대사전’ 확인 결과, 북한은 ‘번’과 ‘호’를 모두 사용하며, ‘96년 강릉 침투 상어급 잠수함 승조장교도 북한이 어뢰 등 장비 정비시 다수의 장비가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번’이라고 표시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Q5. 어뢰의 부식상태와 함체의 부식상태가 상이하다
 


A : 서울대학교 권동일 교수 등 4명의 육안식별 결과 어뢰와 함체의 부식정도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가속화 실험법으로 정확한 부식기간을 감정 중이며 6월말경 결과가 확인될 예정입니다.

 

   Q6. 알루미늄 산화물, 증거될 수 있나?


A : X선 회질분석결과 선체 및 어뢰부품에서 발견된 알루미늄 산화물은 비결정질입니다. 수중폭발시험에서 얻은 폭발재 분석결과가 상이하게 도출된 이유는 획득된 폭발재의 양이 미량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폭발재가 붙어있는 알루미늄 판재를 그대로 X선 회질분석함으로써 알루미늄 결정질(알루미늄판재 성분)이 함께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선체, 어뢰부품, 수중폭발실험에서 채집한 흡착물질의 원소성분이 동일하게 분석된 에너지 분광 분석결과와 X선 회절분석결과를 고려시 흡착물질은 명확한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 

 

   Q7. 천안함 공격어뢰, 북한보유 ‘SAET-60M' 어뢰가 자명하다?


A : 합조단은 천안함 공격어뢰가 북한의 ‘SAET-60M' 어뢰라고 발표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함수미, 연돌, 가스터빈실 선저부분과 해저의 모래에서 수거된 화약성분이 HMX, RDX, TNT로 확인되어 천안함 공격에 사용된 어뢰의 폭약이 이러한 화약성분이 혼합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수거된 어뢰 추진동력장치와 설계도가 일치하여 북한이 제조, 사용중인 'CHT-02D' 어뢰로 확인하였습니다.

 

   Q8. 어뢰가 폭발하였는데 파편이나 선체 파공이 없다?


A : 천안함 공격에 사용된 어뢰는 수중에서 폭발한 비접촉 어뢰이므로, 접촉식어뢰 폭발시와 같은 선체 파공이 없습니다. 또한, 어뢰의 외부재질이 주로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폭발 시 작은파편은 조류에 의해 떠내려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Q9. 11.8초만에 물기둥을 볼 수 있나?
 

A : 천안함 침몰지점과 물기둥을 관측한 백령도 해안초소와의 거리는 2.5Km로 백령도 초병이 약 2.5Km 거리에서 폭발음을 청취함과 동시에 물기둥을 봤다면, 이미 폭발 후 7.3초가 지난 시점으로 물기둥이 사라지고 있을 때입니다. 국내외 실험결과 초병이 2~3초간 높이 100m, 폭 20~30m의 물기둥을 관측한 것은 정확한 진술이라고 판단됩니다.

   Q10. 폭발이 일어나면 보통 열흔적이 있는데 전선피복이 녹지 않았다?
 

A : 천안함은 수중에서 비접촉식 폭발에 의한 어뢰의 충격파와 버블 효과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고 침몰한 것입니다. 따라서, 절단면의 전선 피복에 열 흔적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Q11. 천안함 선저의 긁힌 흔적은 좌초에 의해 긁힌 흔적?
 


A : 천안함 함미부 선저 긁힌 흔적은 인양과정에서 바지선에 선체를 탑재 하던중 선체 받침대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페인트가 긁힌 자국으로 좌초에 의해 긁힌 흔적이 아닙니다.

   Q12. 관성력에 의해 스크류가 구부러졌다면 입증할 수 있는 산식공개가 필요
 


A : 국내,외 전문가들의 조사결과, 날개 파손이나 표면에 긁힌 흔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좌초 등 충돌로 인한 변형은 아니며 고속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가 급격한 정지시 날개 면에 작용하는 회전 관성력에 의해 변형이 발생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동일한 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프로펠러 재질이 견딜 수 있는 힘 : 400MPa(메가파스칼)

※ 급작스런 정지시 프로펠러에 작용한 관성력 : 약 700MPa

  * 1Pa : 1㎡ 당 1뉴턴의 힘이 작용할 때의 압력

  * 1Pa = 1N/㎡ = 1(Kg?㎨) / ㎡

  * 1MPa = 106 Pa = 9.8atm

  * 제작사 : 가메와(KAMEWA)社

   Q13. 구글영상의 잠수정을 측정한 결과 연어급 잠수정이 아님?
 


A : 기자협회의 잠수정 측정은 잠수정 앞쪽의 그림자 부분 4~5m를 추가하여 계산함으로써 더 늘어난 것입니다. 전문 분석관이 구글영상을 확인한 결과 영상속의 잠수정의 크기는 28~30m로 연어급이 정확합니다.
 

   Q14. 폭발 뒤 동영상에는 버블 흔적이 없다.
 

A : 폭발뒤 버블흔적의 잔존관련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물기둥은 폭약량과 수심 등의 조건에 따라 형성되며 기상조건에 따라 물기둥의 소멸 후 흔적이 달라질 것입니다.

폭발 후 36초가 지난 TOD 동영상에 물기둥의 소멸 후 흔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촬영영상이 원거리이고 당시의 파고가 2.5m, 그리고 폭발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흔적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Q15. 4월 7일 발표한 천안함 침몰 좌표와 5월 24일 박영선의원이 제기한 
          KNTDS상 천안함이 사라진 좌표가 상이하다?
   


A : 5월 24일 국회 특위에서 제기된 KNTDS상 천안함이 없어진 지점은 장비 특성에 의해 표시되는 가상위치입니다. 즉, KNTDS의 특성상 천안함이 자기 위치송신이 중단되어도 송신이 중단된 당시의 침로?속력으로 약 3분간 KNTDS상에 전시된이후 완전히 화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천안함이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정확한 위치는 4월 7일 발표한 위치입니다.


   Q16. 해군이 유족에게 공개한 해도에 “최초 좌초지점” 표기는?
 

A : 해군이 유족에게 공개했다는 해도는 사고 다음날인 3월 27일 2함대 22전대장(대령 이원보)이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해군의 수색작전을 설명하기 위해 가져간 작전상황도를 실종자(故 김태석 원사)의 친척인 이용기가 빼앗아 임의로 “좌초위치, 조석, 평균수면” 등을 기입하여 설명중인 장면을 언론사 기자가 촬영한 것입니다.

즉, 해군은 해당 작전상황도에 침몰위치나 기타 조석, 최초 좌초 지점 등을 표시한 바 없습니다.

신상철은 해군에서 표기한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현재 해군 2함대 정훈공보실장 (소령 김태호) 명의로 고발된 상태이며 중앙지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Q17. KBS와 MBC에서 보도한 제 3부표지점의 헬기 인양 미확인 물체는?
 


A : 당시 장면은 대청도 서남방에 위치했던 미 해군 상륙함(하퍼스 페리)에서 이륙한 미군 헬기가 4월 6일 13:30~14:30간 실시한 모의환자 이송훈련 촬영장면이며, 헬기가 운반한 물체는 천안함 파편이 아니라 해상 인명구조 훈련장비였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Q18. 소나돔 표면상태가 4월 25일에는 양호하였는데 5월 19일에는 파손된
         것으로 확인
 


A : 소나돔 표면에는 조패류 부착 방지용 특수페인트를 도색하는데,이 페인트는 물밖에서는 건조되어 표면이 갈라지고 색깔이 바뀝니다. 함수부가 인양된 4월 25일에는 수분이 존재하여 갈라짐이 없었으나 육상에 거치한 이후 수분 증발로 표면이 갈라지고 색깔이 바뀌어 5월 19일에는 모양이 다소 상이하게 보인 것입니다. 소나돔은 FRP 재질로 만들어졌으며 손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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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ㅇㅇㅇ 2010.06.08 00:34

    무지 애쓰시네요 ^^~~

    • addr | edit/del Favicon of https://mnd-policy.tistory.com BlogIcon 열혈국방 2010.06.10 09:57 신고

      천안함 사건에 대해 모두들 궁금해하시고 의문스러워 하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너무도 엄청난 사건이었기에... 물론 경황이 없었던 우리군의 대응에 만족스럽지 않으실 수 있구요... 현재 군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반성과 재기의 의지로 군의 개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군은 국민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을 먹고 삽니다. 앞으로의 튼튼한 국방을 위해 우리군에게 국민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 열혈국방 드림 -

  2. addr | edit/del | reply z 2010.06.08 12:20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살인에 사용된 칼에는 도X코 라고 써 있습니다. 오호 도X코 라는 회사에서 만든건 확실하네요. 근데 도X코 사장이 찔렀을까요? 어떻게 단정할 수가 있나요? 아무런 증거없이..?

    주장하려거든 좀더 확실한 증거를 찾으세요. 댁들 말을 다 믿는다 쳐도 지금까지 나온 증거는 북한제 어뢰로 피격됐다는 거 밖에 없는거 같은데...

  3. addr | edit/del | reply kkk 2010.06.08 12:41

    사람이 죽어 인양작업과 진상규명등 긴급사태에서 어떻게 모의환자 이송훈련을 할 수 있나 ? 말인지 빵군지.

  4. addr | edit/del | reply z님 2010.06.08 20:38

    현상황에서 북한제 군용품과 일반 시중에유통되는 도x코 칼과의 비교는 적절치못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북한이 연어급이나 1번등에서 거짓말을했다는점과 미군에서 제시한증거를 찾아보시면 아시겟지만
    잠수정이 출격햇다는등 여러 정황상 북한이 확실시되고 타국들이 인정하는시점에 한국인이 여야,국민할것업이 힘합쳐서 북한의 무차별공격에 반발은 하지못할망정 군이내보이는 증거마다 족족들이 믿는다안믿는다 딴지걸며 얘기하는건 대체 무엇을위해서입니까? 그 의도가 전 더 의심스럽네요
    미국은 자국에 대한 공격에 관해선 여야,국민할것없이 합심해서 공격하는데 지금 한국의 이런태도... 북한에게 더욱 만만하게만 보일뿐입니다.

  5. addr | edit/del | reply 비유가 참... 2010.06.08 23:25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는 일반적인 물건과 특정 국가에서 생산하는 무기를 비교하시는 건 좀...
    북한이 무기를 판매하거나 구매한 이란이나 중국에서 어뢰를 쏘지 않는 한,그와 같은 무기를 사용할 나라는 북한 밖에 없습니다.그들이 서해에 와서 무기를 사용할 이유도 없거니와, 무슨 원한이 있다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구 손해만 보는 행동을 하였을까요.북한으로 봐선 세습이나 화폐개혁 실패, 등 내부적인 문제를 밖으로 돌리기 위해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보이지만, 그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에 이러한 행동을 할 곳은 없습니다.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나라와 북한은 현재 정전 상태라는 것...언제든지 선전포고 없이도 크고 작은 전쟁, 즉 국지전 정도는 일어날 수 있는 곳이란 얘기입니다.

  6. addr | edit/del | reply Favicon of http://daum.net BlogIcon 백지영 2010.06.09 06:11

    엣지나는 남자옷쇼핑몰은 솔직히 스타일와우 <--검색하시면나올거예여 여기뿐이생각이 안나네여 ㅎㅎ018j

  7. addr | edit/del | reply Favicon of http://fsdf.net BlogIcon 이후선 2010.06.09 09:43

    스타일와우 남자옷 하나는 정말최고인듯해여 강추드리고싶네여@@!967n

  8. addr | edit/del | reply Favicon of http://hhhdfg.com BlogIcon 전기영 2010.06.09 10:47

    요즘인기절정의쇼핑몰중한곳은 스타일와우 여기모르면 요즘 간첩이져?ㅎ검색 해보세열828b

  9. addr | edit/del | reply 지나가다 2010.06.09 19:03

    형광등은???

  10. addr | edit/del | reply 뭥미 2010.06.09 22:15

    WWW

  11. addr | edit/del | reply 그리고 2010.06.10 09:05

    dd

  12. addr | edit/del | reply 그리고 2010.06.10 09:06

    어뢰가

  13. addr | edit/del | reply 그리고 2010.06.10 09:19

    소나가 어뢰를 못잡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군 제대한 사람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어뢰가 발사되면 어뢰에 달린 스크류 소리가 엄청나게 나서 소나가 탐지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당시 소나 담당부사관은 생존한 걸로 아는데요 그 사람의 증언이 필요 할 것 같은데요.
    정부발표가 속시원하지 못하고 변명하는듯한 투도 문제인거 같구요 좀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시간을갖고 조사한뒤발표해도 늦지않은데 발표가 너무 빠르지 않았나 싶네요. 선거에 이용한 듯한 느낌이구요...대통령이구 정부라 해도 남과북 전쟁에 관한 일입니다. 역사에 오명을 남지않고 동족상잔의 비극이 다시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갖구 행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14. addr | edit/del | reply 의문 2010.06.10 10:20

    정부의 발표에는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해명이라고 올린 이 글도 마찬가지네요~ 첫번째 아무의미없는 기호? 어떻게 이런게 나올 수 있는지~ 물론 정부가 가진 자료가 비밀리에 입수한 것이라 정확하게 못 밝히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현재 정부가 가진 자료는 위 설명으로 정확히 인쇄물이 아닌것을 증명합니다~ 파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출처도 밝히지 못하는 자료는 증거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나 파일로 된 것은 누구나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증거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지 말고 진심으로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모든 정황과 증거들르는 아무것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15. addr | edit/del | reply 송산 2010.06.10 11:49

    믿을수가 없다 bbk. 천안함1번 . 4대강운하 취소 ...................

    믿게해주면좋은데 평소에 못믿게 해서 이젠 믿을수가없댜

    그래도 믿고 싶다

  16. addr | edit/del | reply 스크류 규명 더 필요해여 2010.06.11 00:42

    감사원에서 발표된 사고당시의 속력대로라면 최고속도로 항진한것도 아닌데 스크류의 급격한 정지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순식간에 천안함이 두동강났다면 더구나 엔진실부분이 절단난 이후라면 엔진에서 스크류로 전달되는 동력은 기어가 중립('N')상태가 되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스크류는 돌던 관성으로 그대로 계속 얼마간 돌다 말았겠지요.. 이부분은 선박엔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겠군요.. 그리고 스크류로 동력을 전달해주는 "샤프트" 부분의 축의 휘어짐 정도도 중요합니다
    보기에는 튼튼해 보여도 스크류등에 외부로부터 직접적 충격이나 무리한 힘을 받을 경우 잘 휘거든요. 이건 몇톤 안돼고 속도도 약 20~30노트 정도의 시골의 조그마한 어선의 경우에도 가끔 보았지요

    초기 네티즌들의 분석자료에서 외부충돌당시 선미가 한바퀴 회전하며 천안함 하부에 있던 미상의 물체(충돌체)와 방향타(키)보다 약1M 더 돌출되어 있고 관성에 의해 돌고 있던 스크류가 접촉되어 뒤에서 앞으로 휘었지 않나했던 자료가 꽤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17. addr | edit/del | reply ascasc 2010.06.20 11:28

    니들 본인 한테 물어봐라

    1.암초
    2.명박이가
    3.미군
    4.북한

    진짜 좌빨들아 생각을 하자



      
     이름이 없다고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5월 28일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관심을 끌었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국제정세가 북한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그만큼 다급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물론 철저한 부인과 책임회피로 일관하였는데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아 그리 놀랄만한 사실도 아니었다.
우리 국방부는 이에 대해 5월 31일, 조목조목 과학적 근거를 들어 반론을 제시하여 북한측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였다.
 

철저한 부인으로 일관된 북한 국방위원회의 기자회견

 

이와 관련하여 당시 북한의 회견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었다.
"우리에게는 연어급 잠수정이요, 무슨 상어급 잠수정이 없고 130t짜리 잠수정도 없다"
이러한 주장은 일반인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글어스(Google Earth)에 등장한 잠수정의 위성사진만 가지고도 쉽게 거짓임이 입증되었다.
그런데 이중 연어급, 상어급이라는 명칭이 북한에 없다는 점은 사실(?)이다.

 

연어급 잠수정 제작공장과 진수장소로 알려진 구글어스의 사진모습



최근 공개된 연어급 잠수정

 

전 북한 잠수함대원이던 이광수씨를 대담한 동아일보 2010년 6월 2일자 기사에 의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이광수씨는 "로미오급, 상어급, 연어급, 유고급이라고는 안 하고 톤(t)수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 극소형으로 분류한다. 1000t급 이상은 대형, 300t급 이상은 중형 하는 식이다." 라고 하였다.
사실 함정의 급(Class)은 동일한 함정들을 다른 종류의 함정과 구분하기 위해 붙이는 편의상 구분법인데 보통 초도함의 이름을 따서 정해진다.
예를 들어 천안함은 동종 첫째 함정이었던 포항함의 이름을 따서 포항급 초계함으로 구분된다.

 

로미오급으로 알려진 잠수함. 이 이름 또한 서방에서 부여한 코드네임이다.


     
반면 동구권은 무기의 이름을 스스로 공개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때 서방에서 편의를 위해 코드네임을 부여하였고 이것은 당연히 무기 제작국의 의사와 관련이 없다.
예를 들어 동구권의 대표적 전투기인 MIG기 시리즈에 대해 서방은 전투기를 의미하는 F로 시작되는 타칭을 부여하였는데, MIG-15 Fagot, MIG-17 Fresco, MIG-19 Farmer, MIG-21 Fishbed, MIG-23 Frog Foot, MIG-25 Foxbat 등이다.

 

농부(Farmer)라 불리는 MIG-19. 제작국에서 부여한 애칭이 아니라 서방측에서 부여한 코드네임이다

 

당연히 연어급처럼 새롭게 알려진 북한 잠수함의 구분명칭은 북한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한미정보 당국이 부여한 명칭인 것이다.
세계적인 전략정보 싸이트인 Globalsecurity 에서도 연어급의 이란 버전인 가디르급과 함께 Yono Class / Ghadir Class  Submarine 으로 표시할 정도이고 북한도 우리가 붙인 이런 구분법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다.

 

Globalsecurity 에 소개 된 연어급 잠수정



동급 잠수정으로 알려진 이란의 가디르급

 

사실 정보당국이 연어급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은 이미 오래전이었고 일부 실제 제작 중인 사진이 공개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자신들이 부여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인 것처럼 주장하는 북한의 교묘한 말장난은 통용될 수가 없다.
그들이 보유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무기체계마저도 공공연히 부인하는 자세에서부터가 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 질 수 없는 이유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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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5월28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결과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하였
니다.  




국방부와 합동조사단은,

 5월31일 '
북한 주장은 명백히 허위'임을 조목조목 설명하였습니다. 


합동조사단은 北의 연어급 잠수정 영상사진을 확보하였다.



'北의 주장'과 합동조사단의 설명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아래 주소(URL)를 클릭하세요.
 

http://www.mnd.go.kr/mndMedia/mndNew/mndPlanManage/20100531/1_-12460.jsp?topMenuNo=1&leftNu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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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Favicon of http://livere.co.kr BlogIcon Jason Kim 2010.05.31 16:14

    트위터에서 주소를 보고 방문하게 되어 좋은 정보 얻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소셜댓글서비스(SRS)를 만들고 있는 CIZION 전략경영팀의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방문자도 늘려주고 댓글을 통해서 건강하고 즐거운 라이브리(www.livere.co.kr, 070-8286-1710) 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먼저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천안함 사태」로 인해,

심려가 크셨음에도 불구하고

軍의 사기를 염려하시며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군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천안함은 북한 잠수함정의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행동은

우리 해군에 대한 무력공격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군사도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를 비난하면서

험악한 수사적 위협과 실제 도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 軍은 한・미 연합정보자산을 통합 운영하여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해

24시간 감시활동을 강화하면서

만반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軍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의지를 근절하고,

불법적 행동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점을

북한이 인식하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오늘 5월 24일부터 지난 6년간 중단되었던

대북 심리전을 재개합니다.

남북은 지난 2004년 6월 4일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 및

군사분계선일대 선전활동 중지」에 관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북함정간 통신망 교신과

제3국 불법어선에 대한 정보교환,

서해 통신연락소 운영 등

서해상 우발충돌방지를 위한 합의사항을

2008년 5월부터 지금까지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북한이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한 것은

서해 우발충돌방지 관련 합의서 제2조 2항의

“상대측 함정에 대해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결정적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더욱이 북한은 각종 매체를 통해

우리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기 위해

허위 조작과 비열한 선전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심리전 재개는

정전협정, 남북불가침, 상호 비방・중상 금지 등의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정당한 대응조치입니다.

 

둘째, 우리 정부는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軍은 오늘 5월 24일 이후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진입을 차단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군이 상선으로 위장하여

우리 영해의 해양정보와 작전환경을 정탐하고,

해상침투용 모선의 기능을 수행하며

잠수함정의 잠항 침투 등을 획책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 가까운 시일 내에 서해에서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훈련에는 한・미의 최정예 전력이 참가하여

북한의 수중공격에 대한 방어전술과

해상사격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넷째,‘확산방지구상(PSI)’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역내・외 해상차단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이 주관하는 역내 해상차단훈련은

금년 하반기 중에 실시될 예정이며,

금년 9월 호주가 주관하는

역외 해상차단훈련에도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 軍은

추후 나타나는 북한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필요한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우리 軍이 시행하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북한이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불법적 군사도발을

다시는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우리의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軍은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천안함 사태」를 교훈삼아

적의 다양한 도발 유형을 고려하여

대비태세를 보완하고

실전적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더욱 강해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10년 5월 24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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