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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병역법(49조)상의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병역혜택은 올림픽 3위 이상,그리고 아시안게임 1위의 선수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어 안타깝게도 추가적인 법률개정 없이는 힘든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논쟁은 지난 1회 WBC대회에서 우리선수들이 4강을 차지함으로써 지금상황과 비슷한 논쟁이 병역법 개정으로 이어져 당시 출전선수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축구 4강과 2006년 WBC 4강 진출에 기여한 선수들에 대해 병역혜택을 줬지만 “지나치게 병역혜택을 남발한다”는 비판여론과 다른 비인기종목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08년부터는 올림픽 3위 이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인자로 법률이 개정되게 되었다.

<현행 병역법 49조>

<제 1회 WBC 4강으로 인해 개정되었던 병역법>

<제 1회 WBC 이전 병역법>

  WBC출전선수들에 대한 병역혜택에 대해 일부에서는 "전체적인 여론추이를 보며 판단할 문제"라고 했고,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법에 근거한 "올림픽 3위이상, 아시안게임 1위로 입상한 사람"이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그럼 다른 스포츠 종목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잘알고 있는 바둑의 이창호, 수영의 박태환, 배드민턴의 이용대선수 등도 올림픽 등 정부에서 공인된 대회에서 우승하며 병역면제 혜택을 받았다. (바둑도 스포츠란걸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용.ㅎㅎ)


                   <소금(pinkeunee) 블로그 펌>


                      <더하기(daohagi79) 블로그 펌>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한 선수가 4위에 입상하면서 경기에서 진것보다 병역혜택이 사라졌다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모습을 TV에서 지켜보았다.

  이렇게 젊은 남성 스포츠 선수들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시행되었던 '병역특례 제도'가 밖으로는 1회성으로 전락했다며 정치권및 여론으로부터 질타받고 있고, 안으로는 특정종목에만 혜택을 준다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라는것이 승패에 따라 여론이 달라지고, 또한 그 인기가 지속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경기(올림픽,아시안게임)가 아닌 이벤트성 경기(WBC, 월드컵)에서 좋은성적을 올렸다고해서 추가적인 병역법 개정을 매번 하는것도 병역을 '신성한 국방의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국민정서와 맞지 않다.


                    <한류스타 비- 시사저널 전 미술부장 양한모씨 작품>
 

  게다가 07년 개정으로 병역혜택이 사라진 바둑이라던지, 최근 아시아를 들뜨게 하는 남성 한류스타들의 병역문제 또한 스포츠선수들의 병역문제와 더불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한창 꿈과 희망을 펼쳐야 될 2년간의 젊은 시절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며, 또한 프로선수들에게는 그것이 작은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아주 큰 돈일수도 있다.
 
  스포츠 선수들이 목숨을 바칠듯한 투지를 발휘하여 올릭픽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성적을 올려 국위선양과 더불어 국민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부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남자라면 가게되는 군대라는 병역의무에 예외조항이 우후죽순 처럼 생긴다면 원칙을 지켜가며 국민들을 이끌어가야하는 정부입장에서도 여간 곤혹스러운일이 아닐수 없을 것이다.


         <ryujacha 블로그 펌>
 

 

  9회말 투아웃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싸워준 우리 WBC대표팀의 활약이 어떤식으로든 보상 받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북한의 위협에 연일 비상대기중인 우리의 60만 국군 장병들의 사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


이상 소심한 강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