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소녀시대가 "소원을 말해줘~~"로 활동하면서 제복 스타일의 멋진 밀리터리 룩을 선보여 노래의 인기 못지 않게 열광적인 반응을 얻은 적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 7일 해병대에 입대한 현빈씨도 밀리터리 룩을 착용하고 입대해서 예비 해병대원으로서 준비된(!!) 모습을 보여 주었었구요..
이처럼 밀리터리 룩은 남녀를 불문, 연예인과 일반인들이 즐겨하는 군대 풍의 패션 트랜드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방부조사본부에서 『군수품 불법 유통 단속 전국 지구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다소 엉뚱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군수품 불법 유통 단속 위원회?.. 군복, 건빵 같은 것들을 단속하는 건가?.. 혹시 밀리터리 룩도 잘못 입으면 불법이 되는 걸까? 하는 호기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회의에 직접 회의 참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회의는 국방부조사본부장과 전국(19개 지역)에서 모인 부정 군수품 단속 위원(특별 사법경찰관 신분이라고 하더군요..)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각 단속 위원들이 부정 군수품 단속 활동을 벌이면서 현장에서 겪은 경험담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회의 중 오가는 말씀을 듣다 보니 부정 군수품의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불법 유통으로 인한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더군요..
그래서 회의가 끝난 후 부정 군수품 단속의 베테랑이신 국방부 조사본부 문 단속(가칭입니다^^) 원사님을 따로 뵙고 여러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았습니다..
| <<문>> 안녕하세요!! 문원사님..회의 중에 들어 보니 부정 군수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 것 같던 데요, 부정 군수품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답>> 네. 일단 군수품은 군복류, 군용 장구류, 총포류에서 유사 군수품까지 종류가 다양한데요. 어떤 형태의 군수품이던 간에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개인 소지될 경우 부정 군수품이 됩니 다. <<문>> 그런데 군수품들이 어떻게 민간(시중)에 나와 유통까지 되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부정 군수품이 어떻게 발생하는거죠? <<답>> 부정 군수품이 발생하는 경위도 다양한데요..장병들이 제대하면서 불법으로 반출(절도) 하는 경우, 사용 기간이 경과된 군수품을 민간에 불하하게 되는데 이때 적절한 처리가 이루 어지지 않은 채 민간으로 나가는 경우, 허가 받은 군수품 제조업체가 인가 수량 외 추가로 불법 제작, 유통시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 외 자연 재해로 인해 유실된 후 회수되지 못한 경우나 외국으로부터 밀수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부정 군수품은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재래시장, 노점상, 고속 도로 휴게소 등 영세 상인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쇼핑몰, 카페) 등을 통해서 거 래되기도 합니다.
<<문>> 생각했던 것 보다 부정 군수품의 종류도 다양할 뿐만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별다른 심각성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부정 군수품 단속의 필요성과 단속이 어떻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특히, 각종 범죄에 악용될 경우 사회 안정을 저해하고 국민의 안전까지도 직접 위협 할 수 있기 때문에 군수품의 부정한 거래나 불법 유통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은 물론 법무부(검찰), 경찰, 지식경제부, 관세청 등 5개 정 부 부처 합동으로 부정군수품 단속 중앙위원회가 구성되어있고, 국방부조사본부 산하 전 국 19개 지구위원회 조직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속 결과 적발되 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단속 및 처벌 관련 법률은 아래 파일로 참고하세요..
그러나, 부정 군수품의 근절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등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문 >>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을 알게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부정군수품 단속,처벌 관련 법률.hwp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심각성을 잘 몰랐던 부정 군수품에 대해 자세히 알게되는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원사님과 헤어진 후..말씀하시던 내내 부정 군수품 단속의 전문가로서 임무에 대한 열정과 부정 군수품 근절에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시던 모습을 떠올리며, 모쪼록 보다 많은 분들이 부정 군수품에 대해 알고 관심을 갖게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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