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의료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최근 119로 대표되는 소방방재청의 기능이 대폭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후송과 치료에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 특히 교외에 거주하는 응급환자의 경우는 기존 의료체계만 가지고 즉시 대응하기에 벅찬 것도 현실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대다수 민간의료기관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다보니 벌어지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토가 작다고는 하지만 도심만 벗어나면 병원은커녕 약국조차 없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는 정책당국이 운영하는 보건소가 있지만 이 또한 응급환자 진료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예방의료 행위와 만성 환자의 초보적인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특히 강원도 고지대나 서해낙도 같은 격오지는 의료사각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적 대치 상황이 반세기 넘게 계속된 우리나라는 격오지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 한다면 인구분포와 상관없이 일정 지역별로 최소한의 응급의료체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군 자체가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적어도 전쟁을 대비하여 체계적인 최소한의 응급구호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시 외부의 요청이 있으면 구호를 위해 군이 투입되고는 하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군이 비상 의료행위에 투입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군의료진이 처음부터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뉴스가 최근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사내용입니다.
| (전략) ... 현재 4곳에 불과한 군병원의 민간 개방을 점차 확대해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취약지역 주민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국가응급의료지원체계에 군병원까지도 편입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 17개 군 병원을 오는 2020년까지 10개로 통합하고, 외과 등 군 특성에 맞는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 (중략) ... 기동의무지원 부대도 만들어 해외파병을 전담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순쯤 국방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간에 공동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국방부와 복지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정례협의기구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2010-02-24 KBS 9시뉴스) |
군 의무시설과 인력은 전상당한 장병을 즉시 치료하기 위한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맞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론적으로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위급한 사태가 아닌 평시에도 군 의무관련 시설은 항상 예비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전체의 의료자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 의무시설이 민간을 위해 사용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본연의 임무인 장병에 대한 의료행위에 차질이 없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군 의료기관의 평시 임무는 당연히 현역 장병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체 의료 수요를 감당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다면 국민들을 위해 이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정책 생각됩니다.
군의 자원은 위난의 시기를 위해 항상 대비하여야 하지만 평시에 국민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의 방대한 네트워크와 자원이 기존 국가응급의료지원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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