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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점을 2015년으로 연기한 것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한미동맹, 전작권 전환 연기에 합의


'전시작전통제권'이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및 美증원군에 대한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그 중 '핵심은 美증원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입니다.

美증원군이 우리 안보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규모가 69만 여명의 병력, 함정 160여척, 항공기 1,600여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주한미군 규모가 2만 8,500여명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전속결의 현대전 성격상 美증원군의 '전개여부'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전개속도'가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전시지원(WHNS)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미 '전시지원 시범식교육' 모습


전시지원(WHNS)이란, Wartime Host Nation Support의 약어로서 '전시 주둔국 지원'을 의미하며 이를 줄여 '전시지원'이라는 용어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위기, 적대행위 또는 전쟁시 대한민국이 미합중국 군대의 접수, 이동과 지속을 위하여 제공하는 군사, 민간자원 및 지원"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는데요, 이 전시지원(WHNS)의 목적은, 美증원군의 신속한 전개를 보장하고 전투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유사시 한반도 방어능력을 완비하는 것입니다.


전시지원(WHNS)은, 1980년대 'Hunn-Warner법'에 의한 군축여론과 美 국방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미국이 동맹국들의 안보부담을 요구하면서 생성되어, NATO의 중장기 방위력 증강계획 추진과정에서 발전되었습니다. 특히, 1982년에는 미국-서독간 전시지원(WHNS) 협정이 체결되어 당시 소련을 비롯한 바르샤바조약기구(WTO) 공산진영 국가들의 안보위협에 대한 준비태세가 확립되었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미국은 또 다른 분단국인 우리나라와도 1991년에 전시지원(WHNS)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분단의 현실(판문점에서) 


이후 1990년에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1995년에는 미국-서독간 전시지원(WHNS) 협정이 종료되었으며,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체결한 전시지원(WHNS)협정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시지원(WHNS)은, RSOI 단계별로 시행되는데 RSOI(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Integration의 약어)란 '한반도에 전개되는 美증원군을 지휘관의 작전적 요구대로 전투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부대병력, 장비, 물자가 도착하도록 공항 및 항만이 제공되어 수용(Reception)되고, 작전에 투입되기 전에 일정기간 대기(Staging)를 위해 시설과 토지가 제공됩니다. 이후, 작전지역과 집결지로 이동(Onward movement)하기 위해 주보급로와 예비보급로가 확보되어야 하며, 수송수단 및 이동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집결지에서 전방부대와 작전적으로 통합(Integration)하기 위해 토지 및 시설, 보급, 탄약지원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한,미간에는 전시지원(WHNS) 협정이 체결되어, 이를 근거로 한 전시지원(WHNS) 계획이 수립되어 우리 동원계획(충무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동 계획에 의한 지원절차 숙달을 위해 매년 KR과 UFG연습 기간동안 실제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한가지 국방의 고민점은, 이 전시지원(WHNS) 계획은 지원자산에 대한 사후 비용분담 원칙이 아직 정립되지 못해 '잠정'전시지원(WHNS) 계획으로서 수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美증원군에 대해 지원을 하더라도 무조건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자산별로(정부 및 軍자산, 민간 동원자산, 시설 및 토지 등) 비용분담 원칙이 합의되어야 하는데, 양국간 국익이 대립되는 문제이므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비용분담 원칙을 타결하여 정상적인 전시지원(WHNS)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전시지원(WHNS)의 법적체계를 완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안보문제는, 주변 열강의 국익이 대립되는 국제적 문제이며, 우리의 자주국방 노력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근본적 취약요소가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유사시 美증원군의 한반도 전개 보장'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입니다.

결국, '전시작전통제'의 성공은, 전시지원(WHNS)에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카투사는 내가 지휘했던 부하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군인들이었다. 그들은 강인하고 영리했으며, 잘 훈련된 군인들이었다』 (The Katusas were among the finest troops I have ever commanded. They were indefatigable, disciplined, and quick to learn.) -콜린파웰 전 국무장관 자서전 나의 미국여행 (My American Journy) 발췌-

  
  이글은 미국의 국무장관과 합참의장을 지낸 콜린파웰의 자서전에서
  '카투사'에 관한 의견을 발췌한 대목입니다.

  카투사(KATUSA, Korean Augmentation Troops to the united states Army) 라는  제도는 6.25 전쟁중 미군의 부족한 병력을 지원하는 계기로 태어난 분단된 한국만의 독특한 군제도입니다. 얼마전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에서도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고려해 카투사 병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애기하고 있습니다.

   카투사는 육군본부 예하 주한 미 8군사령부 한국군 지원단 소속으로 작은 미국이라 불리우는 미군기지에서 미군과 함께 생활하는 한국 장병들입니다. 미군들과 함께 생활하는 관계로, 기본적인 영어실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되게 되죠

실례로 지난해 카투사 1,780명 모집에 8천여명이 지원해 약 4.5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행정병과 전투병 기타 근무지원병으로 구성되며, 훈련소 5주, 양성과정 3주 등 8주의 군사훈련후 미군 부대에 배치받게 됩니다. 약 3,300여 명의 병사들이 미군에 소속돼 한미 군사외교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군과 동고동락하며 효율적인 연합작전 능력 구현 및 우호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외에 실제 군생활에서도 카투사의 우수성은 여러차례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미육군이 우수한 전투 능력을 지닌 보병에게 주는 기장인, EIB(Expert Infantryman's Badge) 선발대회에서도 85명 합격자중(366명 지원) 34명의 카투사가 합격하는 등 한국군의 우수한 전투력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8군 사령부 탱고경비중대 이동훈 상병은 EIB와 함게 미8군사령부 올해의 베스트 워리어(Best Runner)를  동시에 거머지었습니다. 한국군지원단에 소속된 카투사는 약 3,300여명으로, 약 20% 정도만 전투병으로 근무하는 열세속에 올린 큰 쾌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카투사는 지역민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또한 미 장병들과 함께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빈곤층 및 도서 산간지역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영어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겨울철에는 지역민들과 같이 김치도 담그고, 저소득층에게는 연탄도 배달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기지로 인한 관련 지역민들의 불편함을 민사작전이라는 일컫는 자원봉사활동으로 긍정적 여론형성에 이바지 하고 있는 것이죠.

  

  내년이면 카투사 창설 60돌을 맞이합니다.

  요즘 전시작전권 전환이니, 미군기지 이전문제로 인한 한미 군사 외교의 잡음이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 성실하고 우수한 카투사들의 빛나는 활약으로 한미동맹의 토대는 더욱더 단단해 질것입니다.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군사 외교관으로, 때로는 자원봉사자로 헌신하고 있는 3,300여명의 카투사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글을 맺고자 합니다.


"이름조차 모르던 한국이 이제는 제2의 고향이 됐다. 그 이유는 성실함과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카투사들과 함께했기 때문이다"                                 -한국땅을 떠나는 미군 병사-

 

 
 

오늘은 알기쉬운정책(방위비분담)의 마지막 시간으로 방위비분담에 관련된 용어를 3인방이 나누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예화입니다. 지금까지 방위비분담에 대해 3차에 걸쳐 설명의 해 드렸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조금 아쉽죠!
오늘 이후에는 또 다른 정책이야기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 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협정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이며,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의 적용과 관련한 예외적이고 특별한 조치를 규정한 협정을 의미합니다. 괄호안은 원문을 그대로 적어봤습니다. 시간 있으시면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언급된

“SOFA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의 각 항을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 제1항 : 미국은 한국에게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

• 제2항 : 한국은 미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
이상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진입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자세하고 원문을 인용한다고 해서 꼭 좋은 해설은 아니거든요.(쿡쿡)

먼저 “인건비”란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는 급여입니다. 다만 그 대상이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란 것이 차이일 뿐이죠.

“군사건설비”는 막사‧환경시설 등 주한미군의 비전투시설을 건설하는 비용을 말하며,

“군수지원비”는 탄약저장, 항공기 정비, 철도·차량 수송지원 등 용역 및 물자지원에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차~암 쉽죠잉.

오늘의 마지막을 장식할 강군입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하나 남았지만 여러분들께 얼굴도 비칠 겸 나왔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용어는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ject)”인데요 이는 한‧미 연합방위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와 전투부대 주둔에 필요한 사업, 예를 들면 활주로나 항만 등을 들 수 있는데요. ‘09년부터 군사건설분야로 통합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시도한  알기쉬운 정책이야기가 마무리 됐습니다.
나름대로 쉽게 설명해 드릴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쉽고 편안한 정책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위비 분담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